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5695호		발의연월일 : 2025. 1. 31. 발 의 자 : 이기애, 명노봉, 맹의석, 박효진, 홍성표, 윤원준, 천철호, 김미성, 김미영, 전남수, 김은아, 안정근, 이춘호, 김희영, 홍순철, 김은복, 신미진 의원(17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의원 연구모임 운영의 활동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연구모임을 연구단체로 변경

나.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운영(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마.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안 제11조 ∼ 안 제13조)

바. 연구계획 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를 각각 1명을 두며,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부회장과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6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

2. 연구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7조(연구단체 심의)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4명

2.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회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별표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 원 이내로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 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12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5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의 종류 및 지출 기준

연 구 활동종류	지출가능 항목
벤치마킹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 강사료, 시설사용료, 그 밖의 비용 등
공 청 회	- 인쇄비, 발표자․토론자 사례비 및 식비, 다과비, 그 밖의 행사 준비물 구입비 등
자료출판	- 인쇄비, 자료 수집비, 그 밖의 비용 등
외부인사초청 설 명 회	- 외부인사 초청 강사 사례비, 자료 인쇄비, 식비, 그 밖의 설명회 행사 준비 비용 등
1. 공청회 발표자와 외부인사 초청강사 사례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훈령」에 의한다. 2. 벤치마킹 관련 비용의 지급기준은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 공청회 토론자 사례비는 위 1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4. 외부인사 초청 설명회 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훈령」에 따르되, 1회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연구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명)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 출 자		대표자 (서명)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활동비	총 액	원
	산출내역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용역명
소요예산	금 원(₩ 원)
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목적
주요과업
용역결과 활용계획
제안의원	성 명:	(서명/인)	성 명:	(서명/인)
	성 명:	(서명/인)	성 명:	(서명/인)
	성 명:	(서명/인)	성 명:	(서명/인)
	성 명:	(서명/인)	성 명:	(서명/인)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변경내용	당 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사유
연구단체활동비	총 액	금 원(₩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내용
연 구 활동비 정 산	결정액	금 원(₩ 원)
	집행액	금 액
		주요내역
	잔 액	금 원(₩ 원)
특기사항

붙임  1. 00년도 000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단체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연구용역 보고서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관련 조문: 제8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은 연간 약 30만 원(3명*10만 원)으로 추계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 개선 권고 사항

①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심의 등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 신설

②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에 대한 회피 규정 마련

③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방지

-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재량적 환수를 강행규정으로 개선

④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홈페이지 등 공개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