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0. 19. ~ 11. 01.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아 산 시

2018 시정질문 답변 목록

【답변 : 시장】

순서	답변일자	질문 의원	질 의 요 지	쪽
1	10.26 (금)	심상복	월선초신설 및 모산중학교(중로1-6호) 앞 미개설 도로 개설 의향	4
2			가축분뇨 수거대책	7
3		전남수	아산시의 미래 지향적인(중장기)발전에 대한 방안	9
4		현인배	선거구역별 발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12
5			아산테크노밸리내 공용주차장의 무료전환 및 공단관리소 위임 의향	15
6			아산테크노밸리 공원 설계변경을 통한 적합한 활용방안 계획	17
7			한류를 이용하여 온천과 쇼핑을 겸한 테마관광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19
8			세수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방안	21
9		김미영	인구50만 시대에 천안으로 인구유출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24
10		황재만	인구 50만 아산시를 위한 계획	36
11		김희영	아산 특화거리 ‘염치한우거리’ 활성화 방안과 계획	40
12			복합체육공원 설립과 계획	43
13	10.29 (월)	최재영	청사건립계획 및 추진현황과 주차장 해결방안	47
14		맹의석	송악면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사업	49
15			아산시 저출산 문제대책 방안	53
16		홍성표	아산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진행 현황	55
17		김수영	민관 기업유치단 구성 공약추진 현황 및 계획	57
18			여성기업활성화 관련	59
19		안정근	‘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62
20		이의상	2019. 4. 28 이순신축제 추진계획	65
21			아산세무서 이전 계획 현황 <서면답변>	67
22		조미경	아산시를 대표하는 무형관광자원 발굴의지 및 향후 계획	73
23		김영애	아산시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면답변>	75

【답변 : 부시장, 국장】

순서	답변 일자	답변	질문 의원	질 의 내 용	쪽
24	10.30 (화)	부시장	심상복	배방신도시지역 분동 의향	77
25			심상복	배방지역에 공단조성	79
26			현인배	아산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80
27				농어촌공사천안아산지사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의견	83
28		국장		43번 고속화도로 용두진입로 변경계획 의견	86
29		부시장	황재만	아산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87
30		국장	황재만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현황과 대책	88
31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 계획<서면답변>	90
32	10.31 (수)	국장	최재영	다문화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추진계획	93
33			김수영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95
34			이상덕	야생동물 로드킬에 대한 문제점 및 시민안전 대책안	96
35		부시장	안정근	근로기준법 강화로 인한 대중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98
36				아산시 근린공원 및 소공원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및 계획	100
37			이의상	신정호 야외수영장 추후 개장여부 및 향후 관리방안	102
38			조미경	신정호수공원(남산근린공원)중장기적인 아산시민 활용계획과 현황	103
39		국장	조미경	아산시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및 예우 <서면답변>	104

1. 월천초 신설 및 모산중학교 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의향

	≪질문:심상복의원≫
○ 가칭)월천초 신설 및 모산중학교(중로1-6호) 앞 도로 개설의향 <교육지원담당관, 도로과>

【답변 : 시장】

○ 심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월천초등학교 신설 추진 현황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월천지구 내 46학급 1,265명 규모의 가칭)월천초등학교는 아시 다시피 2017. 8. 25.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결과 「인근지역 개발 선승인 분양 후 설립 추진」을 조건으로 재검토 의결 되었습니다.

○ 2018. 3. 8.(주)한토건설과 공동주택 체비지 530세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인 24억원이 납부 되었고

○ 중도금 96억원은 공동주택 사업승인신청과 함께 2018.9.7.(금)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미납 상태입니다. 사업포기가 아닌 사업승인계획서를 자체 검토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월천지구 내 (주)한토건설의 530세대 공동주택과 북수4리에 추진예정인 성원개발 임대주택 943세대가 금년 12월 사업계획 신청이 완료 되면 2019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 할 계획으로 아산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등학교 신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모산중학교 서측 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개설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로 1-6호선은 배방읍 공수리 324-7번지부터 북수리 117- 2번지까지 총연장 2.74km, 도로 폭 20m의 왕복 4차선 계획  도로로서 1994년 1월 28일 배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결정고시(충청남도 고시 1994-13호)된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었고,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될 예정입니다.

○ 현재 본 도로계획선 주변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대부분 구릉지형 농경지로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여건 및 교통수요가 미흡하고 우리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할 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단독적인 도로개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본 도로가 장기미집행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 도시관리계획이 자동실효 되더라도 해당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 등 추진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할 경우 도시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가축분뇨 수거대책

	≪질문:심상복의원≫
○가축분뇨 수거 대책과 관련 <예산법무담당관>

【답변 : 시장】

○ 1단계와 2단계 주요 현황

구 분	1단계	2단계
처리구역	아산 관내	5개 시·군 광역화 (아산,천안,당진,공주,청양)
위치(면적)	아산시 신창면 환경공원로 190-26(11,350㎡)	아산시 신창면 환경공원로 190-26(29,158㎡)※1,2단계포함
바이오가스 활용	발전 후 한전에 매각	고질화 후 도시가스 판매
사업비	140억원 (국비42, 도비12.6, 시비29.4, 융자28, 자담28)	360억원 (국비180, 융자72, 자담108) ※ 국비180억중 162.2억원 지급
공사기간	2013. 7 ∼ 2015. 5(완공)	2016. 4 ∼ 2018. 12(예정)
처리공정	액비화	퇴비화
처리규모	210톤/일 (가축분뇨 150톤, 음폐수60톤)	400톤/일 (가축분뇨 100%)
원 료	가축분뇨 70%, 음식물 쓰레기 30%	가축분뇨 100%

○ (설치사업의 목적)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과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공동처리에 의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 목적으로 일 210톤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생산 중,

○ (액비에 대한 신뢰성 회복의 어려움) 2016년 배방읍 소재 배추·오이 밭 액비 살포 분쟁이후 생산 액비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 한 것은 사실이나, 2016년 분쟁이후 액비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축산분뇨 수거 중단 사유) 특히, 보조금 관련 감사원 감사(2016. 4월), 천안지청의 수사(2017. 4월) 과정에 대표자 구속으로 인하여 가축분뇨에너지화 2단계 사업에 대한 공사 지연으로 2018년 6월 이후 부터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가 원활하지 못하여 축산농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 (축산분뇨 수거 조치내용) 존경하는 심상복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축산농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 10초 부터는 일평균 40∼50톤을 반입 중에 있으며,

○ (장기적인 축산분뇨 수거계획) 아산시 양돈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11월 부터는 반입량을 일 100톤까지 반입 계획이며,농가 수확이 끝나고 액비 살포량이 증가되는 12월부터는 150톤까지 축산분뇨를 반입 처리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단계 사업의 조기 완공과 액비 사용처(조사료단지, 논 등) 확보에 사업주가 다각적으로 노력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 아산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질문:전남수 의원≫
○ 아산시의 미래 지향적인(중장기) 발전에 대한 방안 <정책기획담당관>

【답변 : 시장】

○ 아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전남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산시는 지난 20년간 인구는 두배이상 증가하였고 전국에서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경제중심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저상장의 고착화로 인해 아산시의 경제도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저출산·고령화와 우리사회에 만연된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선 7기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선점을 위한 신시장 개척과 R&D 집적지구 조성, 문화 및 라이프케어(바이오헬스, 뷰티) 등 융합신산업영역에서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스마트센터 구축”, “ktx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조성”, “온천헬스케어 힐링산업 실증센터구축”, “아산복합문화파크” 조성사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차세대디스플레이 스마트센터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수출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하는 등 지역경제 주력산업이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市는 차세대디스플레이 미래성장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스타트 기업을 위한 전용공간, 시제품 제작 및 인증․평가센터 등 “디스플레이 스마트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성장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LCD) 중국은 대규모 정부 투자를 통해 17년 한국의 TFT-LCD 생산능력추월

‣(OLED)중국 OLED 생산능력 점유율(‵16년3% →‵20년 39%) 확대예상

○ 둘째,『KTX 천안아산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을 국가제조 산업변화에 대응한 지역선도 모델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지식융합을 위한 집적화 단지를 약 60여만㎡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핵심시설로는 제조혁신 인재양성 연합캠퍼스와 ICT 융복합 R&D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기업연구소, 창업인큐베이터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市는 지난 2월에 부지조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 등을 담은 “도-아산-천안-LH”간 MOU를 체결하고 개발방식 및 사업 참여 방안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셋째,『온천헬스케어 힐링센터구축』사업을 2024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헬스케어 힐링산업 수요 급증에 따른 미래 신산업으로서 헬스케어 힐링산업 사업화 지원 3대(평가, 실증, 서비스)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사업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넷째, 33만 시민의 취약한 생활문화여가공간의 확충과 4차산업과 연계한『아산복합문화파크』조성사업을 권곡근린공원 일원에서 연면적 264천㎡(지상1층 지상5층) 규모로 202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연장 전시시설, 다목적홀, 미디어센터, 야외공연장 등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사업으로 청소년문화회관, 민속박물관, 은행나무차 없는 거리, 곡교천 등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한 문화공유공간 및 관광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산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전략사업 이외에도 시급한 현안과제인『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0만 그루 나무심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확대와『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 등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위한 5대분야 112개의 공약사업(주요공약 70개, 지역공약 42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선거구별 발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질문:현인배 의원≫
○ 선거구별권역별 발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 답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 : 시장】

○ 아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현인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는 민선 7기 시장에 출마하면서 인구 50만 충남의 거점도시 아산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 지역을 5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구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구역별 발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은 제가 당초 시민께 약속드린 5개 생활권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가급적 선거구역에 맞게 지역별 핵심사업 위주의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가선구”인 도고, 선장, 신창, 온양 4·5동지역은 서부생활권과 일부 중앙생활권이 포함된 지역으로서 서부생활권의 경우 서해안철도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빠르게 미래여건이 급변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선장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도고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창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설치와 온양 5동지역에 충남재활병원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나선거구”인 온양 1,2,3,6동지역은 전통시장과 속칭 장미마을 기능전환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과 도시 기능을 되찾는 발전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와 상업기능의 회복을 위해 생활형 SOC사업으로 추진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과 지난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기역사 건설과 모종동 지역에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향상 시키는 발전계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다선거구”인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지역은 동부생활권과 북부생활권으로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선거구는 둔포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음봉지역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SOC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해제지역을 활용한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을 통한 아산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다수의 도시개발사업과 생산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라선거구”인 배방읍과 송악면 지역은 남부생활권으로서 발전과 보전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배방읍 지역은 인구 50만도시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도시 해제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악지역은 아산시의 청정지역으로서 반딧불이 보전·복원과 하수관거 사업 추진 등 자연생태계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끝으로, 아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아산’을 위해 33만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환경과 개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위해 생활권별(선거구별) 균형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아산테크노밸리내 공용주차장의 무료전환 및 공단관리소 위임 의향

	≪질문:현인배의원≫
○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은 공단에서 사업을 하며 많은 세금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수많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과 지역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료로 전화시켜서 공단관리소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 <교통행정과>

【답변 : 시장】

○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은 2014년 12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인근 상업시설 주차이용 편익을 위해 조성돤 주차장으로 조성 당시부터 비포장으로 인해 주차불편이 가중되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464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말 시설개선 완료 후, 주차장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급지로 유료운영중인 주차장입니다.

○ 의원님께서 산단내 기업 및 지역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무료 전환 주차장 운영에 대해 공영주차장이 장기간 무단 방치차량 등으로 주차이용자에게 불편이 있고, 주차장 운영관리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료 주차장 운영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에서도 산업단지와 같이 유료 주차장 이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에 대해 주차비 경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산시 주차장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산단 관리소 위임과 관련,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사업은「아산시 주차장 조례」(제6조) 및「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으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사업을 지속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아산테크노밸리 공원 설계변경을 통한

적합한 활용방안 계획

	≪질문:현인배의원≫
○ 둔포테크노밸리 진입로의 화단중앙분리대와 사거리 신호등의 유격이 좁고 유턴지역 협소로 교통사고 유발 해소대책 ○ 중앙공원 설계변경을 통한 적합한 활용방안 계획 <기업경제과(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답변 : 시장】

○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둔포면 석곡리 일원에 사업 면적 2,983,902㎡으로, 2006년∼2013년에 걸쳐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및 협의사항 이행 완료 등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장기간(8년)에 걸쳐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 2010년 산업시설용지 분양완료 후, 현재 단지 내 79개사 5,70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공동주택 등 배후 지원단지 조성을 통해 9,000여명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진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서,

- 둔포지역의 자립적 소도시 기능수행과 아산시 균형개발,

직접거주 기능으로 종사자들의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또한, 아산테크노밸리는 중부권의 중추적 산업·관광·환경적

우위의 거점기능 수행을 위해,

- 대기업(현대, 삼성 등)의 완제품 생산 클러스터 구축 및

첨단기능유치 우선 선점을 위해 조성을 하였습니다.

○ 아산테크노밸리는 환경 영향평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착공시

부터 기존의 녹지자연도 및 생태자연도 수계지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 교통·동선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양호한 수림, 구릉지

등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친환경산업단지입니다.

○ 질문하신 아산테크노밸리 진입로의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앙선 절선은 아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상정건으로 2018년 제4차(12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가결되면 중앙선을

절선하여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중앙공원 설계변경을 통한 적합한 활용방안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운동시설 중 골프장(파크골프 포함)을 설치할 경우

- 30만㎡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중앙공원(조성면적 14만㎡)은 면적 기준에 미달되어 설치가 불가합니다.

○ 또한,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환경부)시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토이지용계획(공원)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 이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완료하였기에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현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 한류를 이용하여 온천과 쇼핑을 겸한 테마관광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질문:현인배의원≫
○ 3대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성과 한류를 활용,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온천과 쇼핑을 겸한 테마관광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과>

【답변 : 시장】

○ 우리 시는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이라는 3대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온천도시입니다. 그러나 국내 온천산업은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와 해외여행 관광객의 증가, 젊은 층의

온천에 대한 관심도 저하 등 여러 요인으로 점차 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동안 우리 시는 온천도시로서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자 온천을 단순한 목욕의 범위를 넘어 의료분야와 뷰티산업으로 범위를 넓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온천산업 활성화를위하여 다각적인 시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 특히, 온천수 개발상품을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중국 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중국 광동성에서 개최되는 ‘해상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에 2014년부터 참여하여 아산의 온천과 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대 관광트렌드가 투어형에서 가족단위 체험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온천자원만으로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

이며 우리 시 여건 상 쇼핑에 대한 인프라와 콘텐츠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시 관광정책의 방향은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융‧복합 관광콘텐츠 발굴이라 생각하며 관광객이 유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따라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에, 향후 우리시는 관내 관광지에 드라마‧영화촬영 등을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근 평택항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 그 방안으로 중국 여행사 관련자 등을 초청하여 팸투어(사전답사여행)를 실시하고, 對 중국 홍보활동 강화와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 더불어, 우리지역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외암민속마을, 세계꽃식물원, 현충사, 둔포 대형쇼핑센터 등 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향후,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발맞춰 서해안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 등이 충청권 관광 코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하고, 다방면에서 우리 시 온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세수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강구 방안

	≪질문:현인배의원≫
○ 우리시 대기업들의 수출 부진 등으로 세수 확보가 예전보다 부진하여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근본적 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세정과>

【답변 : 시장】

○ 현인배 의원님이 아산시 세수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세입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현대

자동차 등 대기업의 금년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내년 4월에 납부하는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감소로 이어져, 금년과 비교해

큰 폭의 세입감소(450억원)가 예측됩니다.

○ 아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38%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 및 개인의 소득으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35%)와 당진시(32%)에 비해 지방소득세 비중이

월등히 높아 언제든 법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세입 구조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간  무역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 유가 인상,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확대, 고용시장 악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세입 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또한, 국내외 투자사들의 관내 대기업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따라 실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며, 현대자동차도 미국의 관세 및 중국 매출

급감으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C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닝정밀소재도 역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산시 주력 대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여 향후 아산시

세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이런 세입 환경속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선을 통해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세 확대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인상, 교부세와 교부금 조정, 지방 공동세 도입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는   아산시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유망한 우수 중소기업들이 우리시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반 입지 여건 등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시 지방세 수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업 우호적인 산단 조성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인구 유입을 늘려서, 인구에 비례하는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액 징수를 통해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납세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세액을 일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 천안으로 인구 유출 현상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김미영의원≫
○ 아산 50만시대에 천안으로 인구 유출 현상에 대한 대처 방법 - 최근 3년간 배방 투자 사업 내용 - 최근 3년간 천안에서 아산으로 전입 건 - 최근 3년간 아산에서 천안으로 전출 건 <정책기획담당관>

【답변 : 시장】

○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으로 인구 유출 현상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산시 인구는 2004년 인구 20만을 돌파한 후 2014년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였으나, 세계경제의 침체와 저성장 고착, 중앙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저출산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구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 도시 인구 성장은 출산 등 자연적 증가와 외부인구 유입 등 사회적 증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아산시는 평균 연령 38.8세의 젊은 도시로 합계출산율이 1.40으로 타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인구 성장이 둔화된 주요인은 외부 인구 유입 감소와  인근 천안시로의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2015년 1,049명 → 2016년 1,369명 → 2017년 2,033명 → 2018년 9월 3,286명) 하는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된 원인으로, 아산의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의 경기 불황으로 관내 기업의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인근 천안시 신불당(아산신도시 탕정지구 1단계)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되면서 인접한 아산신도시 주민이 천안으로 이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인구증가의 핵심요인으로 분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고 생활여건이 완비된 상생산업단지의 조성과 우량기업의 유치를 통해 인구를 유입을 가속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대학생의 아산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 아산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0개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쇄락한 도심을 재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또한,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복합기능을 가진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1인1악기, 1인 1생활체육을 통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특히, 천안과 연접한 아산신도시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건설, 배방체육관 조성, 수도권전철 탕정역 신설, 신도시 해제지구 연계교통망 건설, 공수지구 공영주차장 건설, 배방도서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탕정과 배방에 285만㎡ 규모, 35,000명 수용인구로 조성되는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21. 6월 준공되면 다시 천안에서 아산으로 전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 이밖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의 건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50만 그루나무심기와 전기차ㆍ수소차 등 차세대 교통수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근 3년간 배방 투자 사업 내용(첨부 참조)

- 최근 3년간 천안에서 아산으로 전입 건(첨부 참조)

- 최근 3년간 아산에서 천안으로 전입 건(첨부 참조)

[별첨 1] 최근 3년간(2016-2018년)배방 투자사업

Ⅰ. 사업목록

순번	대상사업	비 고
1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2	배방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3	배방체육관 건립사업
4	배방 주차타워 조성사업
5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사업
6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
7	도시개발사업 (배방월천지구,배방휴대지구,배방갈매지구)
8	아동참여놀이터 조성사업 (지산공원 내 2단계 조성사업)
9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	수철2 소하천 정비사업
11	배방 환승정류장 조성사업

Ⅱ. 사업별 개요

1.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배방읍 장재리 1351번지 일원(지산공원 내)

- 규    모 : 연면적 3,068㎡, 지하1층/지상3층

- 사 업 비 : 95억원(국비 17.82억, 시비 77.81억)

- 주요시설 : 진로상담실, 직업체험실, 동아리방 등

- 사업기간 : 2015.08.–2019.05.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7. 12. : 건축설계용역 완료

- 2018. 04. : 공사착수

- 2019. 05. : 공사완료

2. 배방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7-37번지 일원

- 기    간 : 2016-2020(마중물 사업 완료기준)

- 사 업 비 : 399억원(국비 71, 도비 18, 시비 310)

- 사업내용

· 문화거점 조성사업 및 모산로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 커뮤니티 거점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5. 09.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선정

- 2018. 04. : 배방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

- 2018. 07. : 모산역 문화플랫폼 및 문화어울림공간 설계착수

- 2018. 09. : 모산로 중심상권 경관개선 착수

- 2019. 04. : 모산역 문화플랫폼 등 세부사업 착수

- 2020. 12. : 배방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완료

○ 위 치 도

사업대상지

3. 배방체육관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배방읍 북수리 산 3-1번지 일원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

- 규    모 : 연면적 5,269㎡, 지하1층/지상2층

- 사 업 비 : 150억원(국비 45, 도비 13, 시비 92)

-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 사업기간 : 2015. 08 – 2019. 12.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8. 04. : 건축설계용역 완료

- 2018. 10. : 공사착수

- 2019. 12. : 공사완료

4. 배방주차타워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655번지(배방 공수지구 내)

- 규    모 : 연면적 4,400㎡, 주차타워 3층(4단), 주차면수 180대

- 사 업 비 : 50억원(국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7. 05. - 2019. 12.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7. 07. :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완료

- 2018. 05. : 공유재산심의 및 충청남도 계약심사 완료

- 2018. 07. : 설계용역 착수

- 2019. 12. : 공사완료

5.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불당동 1282-1번지

- 규    모 : 연면적 9,457㎡, 지상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상생협력센터, 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 사 업 비 : 253억원(국비29, 도비11.5, 兩市167.5, LH45)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4. 06. : 지역발전위원회(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사업선정

- 2016. 12. : 건축설계용역 완료

- 2017. 12. : 운영조례 제정 및 관리조합 설립

- 2018. 06. : 건축공사 준공

- 2018. 10. : 전체시설 개관

6.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불당동 1282-1번지(상생협력센터 2-4층)

- 규    모 : 연면적 2,503㎡(도시통합운영센터 전용면적)

- 사 업 비 : 41억원(국비 6.92, 시비 34.08)

- 사업기간 : 2017. 01. - 2018. 10.

- 주요시설 :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상황실 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6. 12. : 국비 14.64억원 확보(아산 6.92, 천안 7.72)

- 2017. 05.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 06. :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반구축

- 2018. 08. : CCTV관제센터 이전구축, 버스정보시스템 등 이전준공

- 2018. 10. : 도시통합운영센터 이전완료

7. 도시개발사업(배방월천,배방휴대,배방갈매)

○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아산시 시행)

- 위    치 : 배방읍 북수리 일원

- 규    모 : 452,146㎡ / 2,473㎡(5,935명)

- 사 업 비 : 798억원(시비 41, 기타 757)

- 사업기간 : 2008.10. - 2019.02

- 시 행 자 : 아산시장(환지방식)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2015. 08. : 도시개발사업 착공

· 2015. 12. : 사업준공

· 2019. 02. : 환지청산

○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시행)

- 위    치 : 배방읍 휴대리 산7-1번지 일원

- 규    모 : 593,711㎡ / 5,627세대(12,941명)

- 사 업 비 : 1,169억원

- 사업기간 : 2012.03. - 2022.12.

- 시 행 자 :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조합(환지방식)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2018. 09. : 사업시행자 선정

· 2019. 12. : 실시계획 인가

· 2020. 01. - 2022. 12. : 공사시행

○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시행)

- 위    치 : 배방읍 갈매리 210-1번지 일원

- 규    모 : 588,930㎡/4,988세대(10,778명)

- 사 업 비 : 987억원

- 사업기간 : 2015. 06. - 2022. 12.

- 시 행 자 :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조합(환지방식)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6. 10. : 구역지정 고시

· 2017. 06. : 조합설립 인가

· 2017. 08. :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10. - 2022. 12. : 공사시행

8. 아동참여놀이터 조성사업(2단계)

○ 사업개요

- 위    치 : 배방읍 장재리 1351(지산공원 내)

- 사업규모 : 14,000㎡(공원 총면적 246,143㎡)

- 사 업 비 : 5.3억(시비)

- 사업기간 : 2017. 07. - 2018. 12.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8. 03. - 06. :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 2018. 10. - 12. : 공사착수 및 준공

9.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배바읍 장재리 735-3 ∼ 탕정면 매곡리

- 규    모 : 생태하천 복원 L=1.7㎞

- 사 업 비 : 13,400백만원(국비 6,700 / 시비 6,700)

- 사업기간 : 2015. ∼ 2019.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4. 04. :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 2015. 06. : 설계용역 착수

- 2018. 05. : 공사착공

- 2019. 12. : 공사준공

10. 수철2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배방읍 수철리 일원

- 사 업 량 : L=1.56㎞ / 사업기간 : 2016. ∼ 2020.

- 사 업 비 : 45억원(국비 22.5, 시비22.5)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5. 02. : 보상착수

- 2016. 03. : 공사착공 / 2018. 10. : 공사준공

11. 배방환승정류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배방읍 공수리 46-9번지 일원(배방농협 주변)

- 규    모 : 부지면적 약 8,000㎡

- 사 업 비 : 23억원(시비)

- 사업기간 : 2015. ∼ 2017.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5. 12. : 설계용역 완료 / 2017. 06. : 공사준공

[별첨 2] 최근 3년간(2015-2018년)천안시·아산시 간 전출입 비교

○ 년도별 전출입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출 (아산→천안)	8,097명	9,419명	8,951명	7,910명
전입 (천안→아산)	7,048명	8,050명	6,918명	4,624명
전출입 차이	1,049명 (천안시 증)	1,369명 (천안시 증)	2,033명 (천안시 증)	3,286명 (천안시 증)

※ 천안에서 아산으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아산에서 천안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출인구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산시 국내인구 이동현황

10. 인구 50만 아산시를 위한 계획

	≪질문:황재만의원≫
○ 인구50만 아산시를 위한 계획 <정책기획담당관>

【답변 : 시장】

○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50만 아산시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산시는 지난 1995년 통합 아산시로 출범한 이후 지난 2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 2018년 8월 기준 아산시 인구는 329천명으로 1995명 158천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정규모 역시 1995년 1,773억에서 2018년 9,713억으로 5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 아울러,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입지한 첨단산업도시이자 현충사와 3대 온천으로 대표되는 역사관광도시이며, 평균연령은 38.8세로 충남평균 42.8세와 전국 평균 41.8세와 비교해 젊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은 날로 증가하고,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직격탄으로 수도권 기업이전이 전무한 상황으로,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또한, 배방과 탕정으로 대표되는 신도시의 발전에 따른   원도심 및 서부지역 쇠퇴, 대기업의 생산공장 중심 산업구조,유통 등 서비스업 취약에 따른 소비유출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처럼 여러 가지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중소 도시에서 50만의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민선7기 8대 전략과제와 100대 주요(역점)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부터 시민편의중심 행정실현 등 8대 전략

과제와 주요공약을 포함하는 100대 주요사업은 민선7기의

비전인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 제2서해안 고속도로(서부내륙고속도로)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아산IC와 시외버스터미널 간 연계도로 건설, 수도권 전철 탕정역 준공과 풍기역 신설 추진 등을 통해 5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곳의 산업단지(총 사업규모 4,082,726㎡)와 계획중에 있는 5곳의 산업단지(총 사업규모 4,864,097㎡) 등  10곳의 산업단지는 생활여건이 갖춰진 상생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이며, 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사업 시행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산업(농공)단지 현황

- 일반산업단지(6곳) : 인주1․2, 아산디스플레이1, 아산테크노밸리

아산제2테크노밸리, 아산운용

- 농공단지(9곳) : 도고, 둔포제2, 둔포, 득산, 배미, 신인, 신창, 영인, 탕정

○ 아울러, 시에서 직접 추진중에 있는 4곳의 도시개발사업(총 사업규모 560,811㎡)과 높은 개발압력으로 민간에서 시행중에 있는 10곳의 도시개발사업(총 사업규모 3,487,714㎡)의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으며,

○ 장미마을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배방 구 모산역 일원 등  쇠퇴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활기를 불어 넣을 것입니다.

○ 150만 그루의 나무심기와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도심속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입니다.

○ 아산문예회관의 건립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

은행나무길 주변 관광활성화 등 시민의 문화갈증을 충족

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온천힐링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온천관광도시 아산의 모습도 부활시키겠습니다.

○ 지금까지 50만 아산시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행정주도의 일방적 방식이 아닌 의회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 아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하지 않고 거시적인 시계를 가지고 아산의 미래를 위하여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 또한 50만 아산시를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일하는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 시장인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의회, 시민, 언론과 함께 인구 50만의 위대한 아산 시대를 준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아산특화거리「염치한우거리」활성화 방안과 계획

	≪질문:김희영의원≫
○ 아산시의 관광객유치와 명실상부한 먹거리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위생과> ○ 염치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건설과>

【답변 : 시장】

○ 염치한우거리는 우리시의 대표 맛 나는 특화거리로 관광자원의 중요한 요소이며, 인근 은행나무 축제와 현충사 등 지역 관광테마와 더불어 먹거리 관광 명소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 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은행나무 축제기간 동안과 각종 행사 시 염치한우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염치한우거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염치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을 2017년까지 총 100억 원(국비

70억 원, 도비 7.1억 원, 시비 22.9억 원)중 일부를 투입하여 염치한우테마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 염치 한우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곳으로 현재는 10여곳의 식당들이 모여 거리가 형성된 곳으로, 다른 지역과 특성화 및 차별화된 한우 메뉴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특색 음식점을 육성하고자 염치읍 염성리 소재 음식점 상가 번영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 염치한우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염치한우거리

음식점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음은 물론, 특화음식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책자 제작, 아산시 맛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 없는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조리장 청결의 중요성과 특화거리 홍보용 위생용품을 제작 배부하여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먹거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염치한우거리 주 식재료인 한우의 원산지 검사 등을 통하여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며,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노후된 주방 시설을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의 친절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음식점 간 상호 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 염치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0억(국비 70억 원, 도비 7.1억 원, 시비 22.9억 원을 투입하여 현충사 우회도로 약 1㎞를 개설하였고, 아스콘덧씌우기 포장 3,751㎡, 입간판 설치, 조경수 식재 및 가로등 설치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염치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소재지 육성과

배후마을과 소재지를 연결하여 지역 생활권을 구현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 주요성과로는 현충사 은행나무길 우회도로 개설로 현충사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문화공간 및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염치한우거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지역주민과 함께 도로 및 간판정비, 편의시설 확충과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강화하고, 맛과 위생이 우수한 염치한우거리 음식점 특징의 위생복 및 위생용기 보급 등과 고객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식업 선도지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리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 복합체육공원 설립과 계획

	≪질문:김희영의원≫
○ 현재 체육시설의 현황과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책제시와 5년이내 신규설치 및 개보수 현황과 하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제시 ○ 체육활성과 계획제시와 복합체육공원 설립계획 <체육육성과>

【답변 : 시장】

○ 먼저 현재 체육시설의 현황과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책 제시입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등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을 개선해왔으며 또한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 운동장 및 보조구장과 농구․배구 및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5개소를 비롯하여 충남 유일의 빙상장, 남녀노소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2개소, 인조 잔디 구장으로 조성된 축구장 2개소 및 테니스장 3개소, 하키장 1개소, 인조 잔디 구장인 야구장 1개소 그 외에도 많은 종목의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체육인구가 증가 하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체육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많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및 축구장 등은 시에서 직영하고 수영장 및 시민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종목별 체육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이용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는 직영 및 위탁 방안을 선택하고 운영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5년 이내 신규설치 및 개보수 현황과 하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입니다.

신규 설치 현황으로는 2013년에 학선하키장, 2014년에 선장축구장이 설치되었고 201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인해 복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많은 체육시설이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개보수 현황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순신종합운동장 및 방축수영장 등의 시설들을 정비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축구장 및 지산체육공원 풋살장 시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학선하키장은 인조잔디 노후 및 배수불량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선장축구장은 인조잔디의 완충작용이 부족하여 부상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강변테니스장은 곡교천 침수로 인한 코트 바닥 융기로 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보수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하자 발생 노후시설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 중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충실히 시행하여 최상의 상태로 시설물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활성화 계획 제시와 복합체육공원 설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인 1 생활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수요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체육공원 설립계획에 대하여는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이용자의 편의 등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부지선정 및 재정 부담 등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 확충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3. 청사건립계획 및 추진현황과 주차장해결방안

	≪질문:김영애,최재영의원≫
○ 청사건립계획 및 추진현황과 주차장 해결방안 <공공시설과>

【답변 : 시장】

○ 김영애 의원님과 최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청사건립계획 및 추진현황과 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산시 청사의 경우 1995년도에 현 청사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온천동 1868번지에 별관을 매입하였고, 2014년도에는 본청에 있던 수도사업소를 구 등기소 사무소로 이전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온천동 1873번지에 허가민원실을 건립하여 분산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동안의 청사건립 추진현황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까지 완료된 의회청사 건립이 중앙부처의 신축보류 요청, 지방재정 운영 여건 등 정책적인 이유로 지연되다가

○ 2017년도 청사정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권곡 근린공원 내 온천 박물관지구 안의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요즘 공공청사 건립의 경우 단순한 업무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등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부족한 청사를 증축하는 단기적 대책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성장을 바라보고 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주인 되는 복합문화 청사건립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비전을 제시 할 때입니다.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시민과 아산시 의회,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이 찾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2청사 및 의회 건립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청사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청 주차장 이용 현황의 경우 본관 188대, 별관 26대 동편주차장 200대, 시청남측 임대 공영주차장 349대 시 소유 414대, 임대 349대 모두 총 7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현재는 동편주차장과 남측 임대 공영주차장은 직원주차장으로  시청 본관과 별관 주차장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평일 시간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으나 시청대강당(469석) 행사(민방위 교육, 공연, 강연 등)시 직원주차장 사용공간을 일부 제한하지 않으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청사 내 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및 주차타워 건립이나 필요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4. 송악면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사업

	≪질문:맹의석의원≫
○ 송악면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사업 <산림과>

【답변 : 시장】

○ 광덕산과 연계된 강당골 계곡은 우리시에서 자연경관 등이 가장 수려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80년대 초부터 자연발생 유원지 형태를 띠면서 상행위가 시작 확대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법․편법 상행위 등으로 훼손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관선 시기부터 계곡의 불법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정비 등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 2006년도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당골 가꾸기에 대한 기본 구상안이 마련되면서 강당골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제한하여 오고 있습니다.

○ 인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상인, 개발을 원하는 토지주들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식품위생법, 농지법, 건축법, 산림법 등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하다 보니 사업 추진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2016년도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 계획과 매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당골 계곡을 중심으로 산림복지지구로 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산림청에 2017년 6월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 2017년 5월 산림복지지구 예정지 고시공고 및 주민열람 공고 실시

- 2017년 6월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관련 송악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실시

- 2017년 6월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

- 2017년 9월 산림청에서 심의한 결과 민원 등을 사유로 심의 보류된 상태입니다.

○ 이후 2018년 4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산림청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관련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 광덕산과 연계한 강당골 지역은 우리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으로 이에 대한 개발 제한과 대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산림복지지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앞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한편 주민들이 원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주민들의 참여방안, 이주 및 생계대책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산림복지지구에 수목장림이 조성될 거라는 우려가 담긴 현수막 등을 게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강당골 지역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밝힙니다.

○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됨은 물론 이를 보존하고, 복원하면서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함은 물론 외암민속마을과 연계 우리시의 또 다른 관광․휴양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조언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5. 아산시 저출산 문제 대책 방안

	≪질문:맹의석의원≫
○ 아산시 저출산 문제 대책 방안은? <여성가족과>

【답변 : 시장】

○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1.3명 미만인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하여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 뿐만아니라 정부와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ㆍ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4명으로 전국평균 1.05명, 충남평균 1.28명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중 42위,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4위로, 많은 기업체의 유치로 일자리 늘리고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생활권을 개선하여 다른 시‧군보다는 상위에 있지만 2011년 1.7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 저출산 문제는 특정 계층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 주택마련, 임신‧출산 비용, 육아‧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만혼ㆍ비혼, 출산기피 현상 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생애맞춤형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유축기 대여, 모유수유실 확대,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양육과 보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운영, 시간연장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센터, 주‧야간 어린이집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무상교육(무상급식, 고교생 무상교육, 무상교복)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청년실업 해소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창업자금 지원, 지역우수인재 채용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신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지금까지는 출산과 양육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확충사업, 보육ㆍ교육 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 아산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진행 현황

	≪질문:홍성표의원≫
○ 아산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진행 현황 -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자치행정과>

【답변 : 시장】

○ 우리시 인권센터 설치 논의는, 2015년 3월 인권센터 설치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한을 명시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7년 6월에는 인권센터 업무와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 왔습니다.

○ 이후 2017년 9월 인권센터 설치를 목표로 인권센터장(임기제 다급)을 공개모집하여 인권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더불어 인권센터 장소 선정을 검토하였으나,

○ 일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와 인권센터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그로인해 센터 장소 협의가 중단되면서 인권센터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일부 인권증진 사업도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7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진행된 인권조례에 대한 주민폐지청구가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면서, 다시금 아산시 인권정책은 본래의 자리를 잡아 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인권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제2기 인권위원회를 확대하여 구성하였으며,

인권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읍면동 지역 리더들을 위한 인권 순회교육, 초등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인형극’과 ‘생활속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증진 확산을 위해 계속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 민선7기 출범 후에도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 증진 정책을 공유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며, 나아가 인권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인권위원회와 여러 인권 전문가분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른 기관의 인권증진 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시에 알맞은 인권센터 설치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 구성 공약 추진현황

	≪질문:김수영 의원≫
○ 민관합동 기업유치 지원단 구성 공약의 추진현황 및 계획 (지원단 구성진행 현황) <기업경제과>

【답변 : 시장】

○ 그동안 기업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첨단산업도시로서의 경제생태계 구축,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인구증가를 통한 경제 선순환기여 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고민해결과 지속가능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규사업, 이전계획 등 살아있는 투자정보 접근에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인프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투자와 필연적으로 연결된 금융, 기업, 산업유관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열정을 가진 기업전문가와 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 민관합동 기업유치 지원단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정보를 취득하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원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아산시 민관합동 기업유치 지원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지원단은 기업, 금융, 학계의 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며, 기업의 살아있는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유치활동과 유치된 우수기업이 신속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2일 제4회 아산시 의원회의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전남수, 황재만)을 포함하여 현재 각 분야(기관)의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정례회로 정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8. 여성기업 활성화 관련

	≪질문:김수영의원≫
○ 아산 여성기업 현황 ○ 여성기업유치 및 활성화시스템 구축 방안 및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기업 지원시책 ○ 아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현황 및 지원 시스템 현황 <기업경제과(농정과)>

【답변 : 시장】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공헌

하고자 199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 우리시 여성기업 현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에서 등록된 178개 업체입니다.

○ 질의하신 여성기업 유치 및 활성화시스템 구축 방안 및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기업지원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6월에 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기업의 지위향상을 높여 여성기업 유치 및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시 구매목표를 법정구매비율 5%을 초과한 13%로 상향조정하여

여성기업 제품 구매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여성기업 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도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해 왔습니다.

- 기업경영애로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 앞으로,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산시와 여성기업인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관내 여성기업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여성기업 지원시책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 여성농업인 및 지원 시스템 현황입니다.

○ 우리시 여성농업인은 농지원부 자료 등을 감안할 때 ’17년말 기준      시 전체 인구수 327,650명 대비 1.28%인 4,200여명으로 농촌

고령화 등에 따라 농가 인구수는 매년 2%이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지원 사업』및『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세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15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505명의 여성농업인에게 3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우리 쌀 가공 및 전통음식 제조, 여성리더 육성 과정 등 4개 분야

8개 과정의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끝으로 농번기 부족한 일손 해소 및 가사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운영에 따른 급식도우미 비용을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 마을에 30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 ‘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질문:안정근의원≫
○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도시계획과>

【답변 : 시장】

○ 안정근 의원님께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해당 토지에서 개발행위의 제한이 수반되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권이 발생하여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됩니다.

○ 이러한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시기는 2020년 7월 1일로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실정입니다.

*	헌재 1999.10.21. 선고 97헌바26 결정

**	2000. 7. 1. 도시계획법 제48조 개정

○ 이에 따라, 그간 우리시에서는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하여 ①매수청구 보상, ②불요불급한 시설의 사전해제, ③필수시설의 실효전 집행, ④실효 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①매수청구 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총 16,484㎡의 토지를 보상하였습니다.

○ ②불요불급한 시설의 사전해제는 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고 해제 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하여 금년 7월에 340개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였습니다.

*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신청을 통해 조정

<장기미집행시설 사전해제 추진결과>

(단위 : 개소, 천㎡, 백만원)

구분		합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기타시설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결정현황		3,017	53,112	2,192	16,917	567		10,998	49	590	130	9,454	79	15,153
장기미집행		486	5,563	447	1,941	36		3,529	2	12	1	81	-	-
추진결과		146	3,520	127	919	19		2,601	-	-	-	-	-	-
예상 사업비 (백만원)	총계	637,031		345,385		291,646			-		-		-
	보상비	354,817		199,138		155,678
	공사비	285,965		146,246		139,719
※ 교통시설 : 도로, 주차장 ※ 유통공급시설 : 취수장, 배수장							※ 공간시설 :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 기타시설 : 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시설

○ ③필수시설의 실효전 집행은 사전해제 등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시설(146개소, 3.2㎢)을 대상으로 우리시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실효이전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 및 민간유도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④실효 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은 실효에 따라 기존 이용시설의 제한이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관리방안) 경관지구 등의 지정,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 현재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6개에 3,520천㎢로 소요사업비는 6천억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를 우리시의 재정상황으로는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적 접근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한 이러한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 2019. 4. 28. 이순신축제 추진계획

	≪질문:이의상의원≫
○ 2019.4.28. 이순신축제 추진계획 <문화관광과>

【답변 : 시장】

○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이순신장군의 애국 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를 충족시키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아산의 대표축제입니다.

○ 금년 제57회를 개최한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최근 몇 년간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과 사건사고 등으로 인하여 축제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금년도에도 전야제와 지역예술인 한마당 공연만을 개최하였습니다.

○ 또한, 축제 성격상 인물축제가 가지고 있는 축제 프로그램의 한계성 등으로 아이돌 가수와 유명연예인 중심의 공연과 이순신장군의 정신 선양에 대한 콘덴츠 부족,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의 협력 부족 등이 매년 지적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2019년도에는 기존 축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재정립하고 아산시 축제가 거듭날 수 있는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온양온천역에서 진행된 대중가수 공연 중심의 축제에서 현충사와 온양민속박물관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축제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예술인 중심의 전시와 공연으로 이순신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겠으며, 퍼레이드, 무과재연 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축제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이순신장군의 정신선양을 하는 더욱 풍성한 축제로 개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1. 아산세무서 이전계획 현황

서면 답변

	≪질문:이의상 의원≫
○ 아산세무서 이전계획 현황 <정책기획담당관>

【답변 : 시장(서면)】

○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세무서 이전계획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5년 아산세무서가 개청되기 이전까지 아산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등 국세행정 수요는 충청남도 제2의 도시이지만 그동안 관할 세무서 부재로 인해 시민 및 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아산시는 아산세무서 유치를 위해 2014년 2월부터 아산시기업인협의회를 중심으로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등 50여명의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여하여 ‘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3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 2014년 4월 아산시는 아산시민의 세무서신설에 대한 열망을 담은 서명서를 국세청과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 국세청 직제 진단에 아산세무서 신설안이 반영되었고, 그해 12월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아산세무서 신설이 확정된 후 2015년 4월 아산세무서가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 당초, 아산세무서 개청을 위한 임대청사를 시민들의 접근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온양도심권내 입지를 검토하였으나 적합한 임대건물을 찾지 못해 천안세무서와 인접한 아산시 배방읍 지역에 임대로 신설된 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 現 임대청사는 월 임대료가 4천만원(년 5억) 수준이며, 위치가 천안지역에 치우쳐 있어 아산시 서부지역 시민 및 기업의 방문에 상당시간 소요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아산세무서 신설의 주목적은 시민들의 세무서 이용 접근성 향상이며, 아산시 원도심 내 청사 신축 시 아산시 前 지역으로  부터 20㎞ 이내로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또한, 아산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세무행정 수요 확대로 기존 임대청사 규모로는 수용에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신축청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아산시는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온천동 959번지)內 아산세무서 신축청사 입지를 위한 공공청사 용지를 반영하고 아산세무서측에 신축청사 부지 선정 시 반영을 협조요청(‵15.5)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청사면적은 11,571㎡(3,500평), 부지대금 112억원

○ 그동안 아산시는 임대청사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연 5억원) 및 아산세무서 이용시민 및 기업들의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산세무서 신축청사 부지매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국비확보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2016년) ‵17년 정부예산 반영추진(국회부결) → (2017년) ‵17년 정부비축토지예산 반영추진(기재부심의 부결 / 사유: 공공청사용지 미등기) → (2018년) ‵18년 정부비축토지예산 반영을 위한 제안서 제출

○ 그러나 온양원도심 지역으로 아산세무서 청사신축이전을 위한 아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산세무서의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국비예산 확보 등 청사이전을 위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이전 반대 : 온천지구內 청사신축 이전 적합성 미흡 의견 회신(아산세무서→아산시 / '18. 04.)

⇨ 사유 : 지난 2년간 부지확보 예산 반영 무산, 납세자의 접근 편의성, 입지 조건(인근 공장입지 등), 도시의 성장방향 등 종합적 고려 적합성 미흡 의견 회신

○ 아산시는 지난 8월 이명수 국회의원님께 아산세무서와 국세청에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아산세무서에도 신축이전부지 입지 검토(안)을 제시하는 등 온양원도심지역으로의 청사신축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금년까지 온천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산세무서의 신축이전에 대한 아산세무서의 입장변경, 정부예산확보 등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매각 등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 아산세무서신설 및 신축청사 이전 추진현황

❍ 2010. ~    아산시장과 국회의원 유치 지속 추진 논의

□ 2013.10.    천안세무서장의 아산시의 협조 요청

□ 2013.11.25.  아산시장 안전행정부 관계자 면담ㆍ건의

□ 2013.12.03.  아산시 “아산세무서 유치”를 2014년 중점사업으로 추진 결정(시장 당부사항 2013-070호)

□ 2013.12.13.  천안세무서 방문 실무 의견 교환

□ 2013.12.27.  국세청 방문 실무 협의 및 건의서 제출

□ 2014.01.15.  (사)아산시기업체협의회(회장 구연찬) 이사회에서 「아산세무서 유치」를 추진키로 결정하고, 범시민 역량 결집을 위해 가칭“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구성을 제안

□ 2014.01.21.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시 추진 계획 설명

□ 2014.01.28.  이명수 국회의원 내용 설명 및 건의서 제출

□ 2014.02.06.  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 창립총회

(임원 구성, 정관 승인, 서명운동 등 주요사업 결정)

- 회장 구연찬(기업인협의회장) 등 30여 기관․단체 50여명으로 구성

․ 고문: 복기왕 아산시장, 김응규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 자문위원: 도의원, 시의원

․ 회원단체: 충무회,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각계각층의 단체 참여

- 아산시와 유치협의회 공동으로 3월초까지 3만명 유치 찬성 목표 서명 추진

→ 3월 25일 현재 37,315명 찬성 서명으로 서명 운동 종결

-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실시

□ 2014.02.19.  아산세무서 유치 홍보캠페인 개최

(온양온천역 광장, 회원 및 가맹단체회원 200여명 참석)

□ 2014.03.31  이명수 국회의원실 방문 협의 및 건의서 제출

(주해돈 보좌관 면담)

□ 2014.03.31  국세청 관계관 실무 협의

(서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재수 창조정책담당관)

□ 2014.04.21  서명부 제출(아산시․협의회 → 국세청)

- 강익재 아산시 부시장, 오종환 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운식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서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에게 유치 서명부 제출(정재수 창조정책담당관 배석)

□ 2014.04.21  안전행정부 제1차관 면담 계획 연기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무기한 연기)

※ 안전행정부와 부시장의 방문을 협의 하였으나, 세월호 국정 조사,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국민담화시 안전행정부의 인사ㆍ조직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신설)로 이관 계획 등의 사유로 방문 불가로 종결

☞ 우리시와 관련 있는 안행부 관계관(윤종인 창조정책기획관 등)을 통해 아산세무서 신설을 지속 모니터링

□ 2014.05.    국세청 조직 개편안 반영(3순위 내 확보 확인)

□ 2014.07.21  안전행정부 제1차관 면담 건의서 및 기관장 서명부 제출

- 복기왕 아산시장, 구연찬 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장이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면담, 아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과 유치추진협의회의 활동 상황, 서명 등 기업인과 아산시민의 열정을 설명

□ 2014. 08.  안전행정부의 정원ㆍ조직 반영

□ 2014. 12.  국회예산안 심의 가결

□ 2015. 04.  아산세무서 개청 / 배방임대청사(월임대료 40백만원)

□ 2015. 05.  아산세무서 신축청사 부지선정(안) 반영 협조요청

‣대상지 :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11,571㎡)

□ 2016. 05.  아산세무서 신축청사 계획에 온천지구 최우선반영 협의

□ 2016. 12.  '17년 정부예산(아산세무서 신축청사) 국회통과 부결

□ 2017. 12.  '17년 정부 비축토지예산內 온천지구 공공청사부지매입비 미반영

‣ 미반영사유 : 공공청사 용지 미등기 (2018. 9. 등기예정)

□ 2018. 02.  정부 비축토지 선정 건의서 제출(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2018. 03.  아산세무서 청사신축 부지확보 협조요청(아산시→아산세무서)

□ 2018. 03.  '18년 정부 비축토지선정 제안서 제출(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 정부 비축토지 매입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2018. 04.  아산세무서 청사신축 부지확보 협조요청 회신(아산세무서→아산시)

‣ 부지확보 예산 반영무산,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입지조건, 도시의 성장 방향 등 사유로 대상부지는 청사신축 부지로 미흡 의견 회신

□ 2018. 05.  '18년 정부 비축토지 선정 건의(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2018. 08.  아산세무서 신축부지 입지검토(안) 제안(아산시→아산세무서)

‣ ① 온천지구 도시개발구역, ② 용화남산지구 도시개발구역, ③ 모종2지구 도시개발구역, ④ 모종3지구 도시개발구역

22. 아산시를 대표하는 무형관광자원 발굴

의지 및 향후 계획

	≪질문:조미경의원≫
○ 아산시를 대표하는 무형관광자원 발굴의지 및 향후 계획 <문화관광과>

【답변 : 시 장】

○ 답변에 앞서 먼저 1983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무형관광자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인적자원으로 풍습, 관습,

예절 등이고 비 인적자원으로 고유종교, 사상, 철학, 역사,

음악, 공예기술 등입니다

○ 우리시를 대표하는 무형관광자원 발굴 의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연엽주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1호. 조선시대부터

송악면 외암리 예안이씨 가문에서 대대로 익혀 내려온 술로

. 현 기능 보유자는 최황규님이며 연엽주는 도․시비 등 예산지원받아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옹기는 이지수 옹기장이, 16세부터 가업인 옹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옹기장은 전통방식을 고수하여 가능한 틀에다 옹기를 ‘찍어내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옹기를 만들고 있으며 이 옹기장과 옹기및발효음식전시체험관을 효율적인 협의 및 관리와 관광자원과 연계, 옹기체험과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창구 대장간” 운영하시던 대장장 허창구씨가 올해

별세하시어 향후 창구 대장간의 작품을 후손들과 협의 후 매입하여 허창구님의 고향인 송악에 위치한 아산 외암마을 저잣거리에 전시하여 아산에 대장장이라는 무형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 네 번째 우리시에서 2016년부터 현충사 일원에서“충무공 이순신 운구행렬 재현”행사로 이순신장군의 구국정신과 애국애민 정신 재조명하고 이순신장군의 선승구전 정신함양과 장군의 사후행적에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현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 이외에 천무극 전통무예축제, 송악두레논매기 행사, 외암민속

마을에 초가장및담장장이, 무형문화제 지정 신청한 “배미농악과       대동제 지신밟기” 등 있으며 앞으로도 아산학연구소와 온양       문화원 등 무형관광자원에 관심있는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무형관광자원 발굴 하고 발굴 한것에 향후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여 지역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 아산시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확충 계획

서면 답변

	≪질문:김영애의원≫
○ 아산시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 - 현재 읍면동별로 필요한 작은·어린이 도서관 개소수 명시 <시립도서관>

【답변 : 시장】

○ 아산시 작은도서관 읍·면·동별 현황

구분	합계	읍		면									동
		염치	배방	송악	탕정	음봉	영인	인주	선장	도고	둔포	신창
개소	87	2	27	1	2	7	2	2	2	2	1	2	37
사립	83	2	26	1	1	7	2	1	2	2	1	2	36
공립	4	-	1	-	1	-	-	1	-	-	-	-	1-

○ 작은도서관 확충계획 및 필요성

- 인구밀집지역이면서 도서관이 없는 신창면 아파트밀집지역에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를 포함하여 송악, 둔포, 탕정, 염치    10개소의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확충 계획

- 도서관 접근점이 양호하고 기존도서관이용이 어려운 시내    및 배방지역에 확충 필요

구분		합계	읍		면									동
			염치	배방	송악	탕정	음봉	영인	인주	선장	도고	둔포	신창
확충개소수	합	10	-	2	1	-	-	-	-	-	-	2	1	4
	사립	9	-	2	1	-	-	-	-	-	-	2	-	4
	공립	1(5)	-	(1)	-	-	-	-	-	-	-	-	1	(4)

※ 참고 : 확충 계획 : 빨간색, 확충 필요 : 괄호

○ 어린이도서관(신축) 현황

- 위    치 : 아산시 권곡문화공원 내

- 연 면 적 : 1,800㎡(지상 2층)

- 주요시설 : 보존서고, 어린이청소년자료실, 영·유아자료, 다목적실,

디지털자료실, 문화강좌 실 등

- 사 업 비 : 70.29억 원 (국비 10억 원,  시비 60.29억 원)

- 공사일정

□ 2017. 3월 어린이도서관 신축 기본계획수립

□ 2017. 7월 문체부 교부금신청서 제출

□ 2018. 3월 설계공모

□ 2018. 8월 설계용역 착수(현재 진행중)

□ 2019. 3월 공사 발주

□ 2020. 3월 공사 완료

□ 2020. 6월 개관

24. 배방 신도시지역 분동 의향

	≪질문:심상복의원≫
○ 배방 신도시 지역 분동 의향 <자치행정과>

【답변 : 부시장】

○ 배방읍은 읍으로 승격된 2009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9월말 현재 69,298명으로 약 9년간 2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 금년 말이면 배방읍 인구가 7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조직의 확대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동을 추진할 경우 동지역은 농촌지역자녀 대입 특별 전형이 제외됨은 물론 지방세 부담증가, 건강보험료 경감 제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불가 등 주민불편 사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 입장에서는 주민 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분동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데,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동지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은 인구수와 도시지역의 연결성, 농촌지역의 고립화 등의 이유로 행정구역 분리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인구 7만이 넘는 읍의 경우 읍장의 직위를 상향할 수 있는 책임읍면동제를 통한 대읍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분동 추진절차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5. 배방지역에 공단조성

	≪질문:심상복의원≫
○ 배방지역에 공단조성 <기업경제과>

【답변 : 부시장】

○ 현재 배방읍 일원은 아산시도시 배방지구택지개발사업, 배방월천지구 및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은 서로 동반성장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민선7기에서는 5만일자리 창출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입니다.

○ 산업시설용지 수요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물류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호서대 등 주변여건, 지리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배방지역에 조성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배방지역에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5만일자리 창출 및 인구 50만 도시로 우리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추천, 입주기업 유치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6. 아산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질문:현인배의원≫
○ 아산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개발정책과>

【답변 : 부시장】

1		아산ECO-테크노파크 사업현황

○ 위    치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및 걸매리 일원

○ 사업규모 : 4.3㎢(130만평) / 사 업 비 : 7,362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8년(10년)

○ 시 행 자 : 아산시, 대림산업, 금융권

2		그 동안 추진개요

○ 2007.  9. 14. : 아산 공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의향서 제출(대림산업)

○ 2007. 10. 25. : 공유수면 매립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

○ 2009.  7. 31. : 아산 공세지구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충청남도)

※ 유치기업 : 대림산업석유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자동차공업 등

○ 2009.  8. 26. : 투자의향서 검토서 회신(충청남도→아산시, 대림산업(주))

※ 특수목적법인 설립중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분양과의 연계성→일정기간 유보

○ 2010.  4. 12. : 아산시 출자심의 위원회 개최/ 아산시의회 의견청취(2010. 4. 15)

○ 2010.  5. 20. : SPC(특수목적법인)설립 주주간 협약 체결

○ 2011. 4. 20.∼2012. 1. 22. :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

○ 2012～ 2013 : 친환경 개발계획(안) 제출요구(4회)(아산시⇒(주)대림산업)

※ (주)대림산업 친환경 개발계획(안) 미제출

○ 2013.  4. 17 : 아산시와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 면담

3		문 제 점

○ 아산만 갯벌 조사용역 결과 반영 문제 - 현재까지 대안 미수립

• 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 수립

• 대체습지(기존 습지의 2∼3배) 조성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미반영 문제 - 4만평 반영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고시(국토부고시 제2011-405호)

[총 사업면적 4.3㎢(130만평) 중 0.132㎢(4만평) 기본계획 고시→

2016. 7. 실효(대림산업 기간 연장 미제출-사업 타당성 결여)]

4		추진경위 및 향후전망

○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사업은 2007년 9월 대림산업에서 인주면 공세리 및 걸매리 일원의 430만㎡(130만평) 공유수면 매립 및 복합단지 개발 의향서를 제출하여 2007년 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 2010년 4월 아산시출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 후 2010년 5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2012년 1월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 결과 대체습지 조성 등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대림산업 측에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을 4회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 2014년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 이후 대림산업 측에서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입주 실수요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제반여건 악화로 대규모 사업부지에 실수요자 유치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 현재, 대림산업 측에서도 사업추진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이나, 새로운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시행 또는 대림산업외의 시행자가 단독시행시 용역성과품 인계인수 등 대림산업이 단독시행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 우리시와 아산에코-테크노파크(2010.5.20.)와 체결한 MOU(2007.10.25)  주주간협약 해지를 요구 할 경우, 그 동안 투입된 용역비 36억중 일부 금액의 변제 요구가 예상되어, 해지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1조가 예상되는 대규모 매립 및 공단조성사업 참여와 우리시에서 직접추진 또한 불가하여

○ 실수요자 유치가 가능한 새로운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추진 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대림 산업과의 MOU와 주주간협약 관계정리와 행정지원에 노력 할 계획입니다.

27. 농어촌공사 천안아산지사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의견

	≪질문:현인배의원≫
○ 농어촌공사 본사와 농어촌공사 천안아산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소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우리시 대응방안 <예산법무담당관>

【답변 : 부시장】

❍ 발전소 개요 (충청남도 허가사항)

- 위  치 : 아산시 관내저수지 12개소(금회신청 10개소)

·음봉면(동암,신휴,월랑), ·인주면(냉정,문방), ·염치읍(가혜)

·둔포면(봉재), ·영인면(상성), ·선장면(죽산), ·신창면(신창)

- 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지사장 오병덕)

- 규  모 : 발전설비 30.92MW (금회 신청 19.92MW)

- 면  적 : 240,762㎡ (축구장 약 44개의 면적)

※1MW 설치시 축구장 1.7배 부지 소요(축구장 1개 7,140㎡)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우리 시 음봉면 월랑저수지를 포함하여 관내저수지 10개소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된 행정기관,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낚시터업) 등 사전 조율 없이 충청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2018. 08.21.)하였습니다.

□ 저수지의 수질상태, 수변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취락지역, 전원주택, 아파트 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인 전기사업허가 신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기사업허가 신청과 별개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규모, 환경성평가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요청하였고,

□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해당 읍·면에 신중한 검토 및 주민의견 취합을 요청한 상태이나,

대부분 신청지역 주민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의 주민 설명 없는 행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울러,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타지자체에서도 사회적인 이슈화 되고 있어 환경전문가, 시장님, 관련부서장.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 수상태양광발전이 재생에너지 보급 2030정책에 부합하고 개발당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술적, 생태환경적, 사회·경제적, 지역 정주여건,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 갈등 우려가 있고,

□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20년 이상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사업 시행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주민이 반대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과 환경단체 등의 사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들어 우리 시는 충청남도에 지역의 수용성과 사전검토 부족으로 허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 43번 고속화도로 용두진입로 변경계획 의견

	≪질문:현인배 의원≫
○ 43번 고속화도로 용두진입로 변경계획 의견 <도 로 과>

【답변 : 건설교통국장】

○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3번 고속화도로 용두진입로 변경계획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도43호선 세종에서 평택구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12월 공사착공 2016년 11월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남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이용자 교통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참고로 탕정면 용두리 일원의 2017년도 1일 교통량은 53,000대 이며, 향후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43호선 용두교차로에서 대동리 및 용두3리간 연결도로는 약 270m 마을안길로 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폭이 협소(현재3m)하여 용두교차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부체도로 개선을 건의 하였으나, 국도 외 구역으로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용두교차로이용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국비지원 건의 등 소요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9. 문예회관 건립계획

	≪질문 : 황재만, 김영애 의원≫
○ 문예회관 건립계획 <문화관광과>

【답변 : 부시장】

○ 우리시는 문예회관 건립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추진이 중단       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문예회관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염원하고 있기에 우리시는 다시 한 번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사업계획 수립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재의 수요에 맞는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시민들과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며,

○ 내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후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할 예정입니다.

○ 이에,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2023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예회관 건립을 기다리시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0.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과 대책

	≪질문:황재만의원≫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 및 대책 <자원순환과>

【답변 : 경제환경국장】

○ 현  황

전문 단속인력		민관 합동단속	단속 카메라 (고정식)	단속건수 (부과금액)		비고
공무원 (계약직)	공무직			2017	2018
2	4	1회/월 이상	91	542건 (113백만원)	523건 (100백만원)

○ 대  책

1) 단속 장비 및 인력 보강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확대 설치 (20대/년)

- 단속장비 탑체 차량 1대 증차 (‘19. 본예산 요구)

- CCTV 모니터링 및 행위자 처벌 전담인력(1명) 및 다량폐기물 불법투기 전담단속반(2명) 등 인력충원 요청(총무과)

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민․관 합동 집중단속의 날 운영

‣ (시)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 운영 확대 (월 1회 이상)

‣ (읍면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투기단속, 전 읍면동으로 확대

※ 읍면동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단속실적 평가 포상금 등 인센티브 시행

- 쓰레기 투기 상습 발생 지역 상주 단속

‣ 다중이용시설(시장, 역․터미널 등), 상습투기장소에 단속반 상주

- 읍면 시가지 가로청소원(위탁업체 직원) 활용 단속 (월 2회)

-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 (주 1회 이상)

3) 쓰레기 적정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관리소가 있는 공동주택, 원룸단지에 협조 공문발송

- 언론 보도자료 배포, 지역상황에 맞는 안내문 제작 배부(외국어, 공동주택 생활안내 등)

- 읍면동 각종회의, 마을방송, SNS,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전광판, 청소차량 홍보물 부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도․정책 홍보 및 교육

4) 토지․건물 청결이행 명령확행 (시, 읍․면․동)

- 쓰레기 방치․투기 장소 소유주, 관리자에 대한 청결이행 명령 확행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31.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 계획

서면 답변

	≪질문:황재만의원≫
○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 계획 <기업경제과>

【답변 : 경제환경국장】

○ 현재 우리시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5만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탕정면과 음봉면 일원에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탕정테크노 , 탕정 일반, 아산디지털,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5개소에 3,710천㎡(약 112만평) 규모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 염치읍, 음봉면, 인주면, 선장면 일원는 염치 일반산업단지, 음봉 일반산업단지, 아산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선장 일반산업단지 등 5개소에 4,864천㎡(약 147만평) 규모로 계획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민선7기에 민∙관 합동 기업유치 지원단을 구성하여 행정∙기업∙금융∙대학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정보 입수로 우수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해 2019년도에는 산업입지, 투자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분야 인재육성을 통한 노하우 및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아산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중인 산업단지 5개소< 4,082천㎡, 19,205억원 >

조 성 단 지 현 황	추 진 계 획
❍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 탕정면 명암리, 용두리 일원 - 2,095,062.1㎡(1,3공구 준공, 2공구 공사중) - 사업비 : 14,556억원 - 시행자 : 삼성디스플레이㈜	- 2004~2021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용수, 전력 공급시설 공동구설치 • 현 재 : 단지공사 진행중(90%)
❍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 탕정면 용두리 일원 - 686,528㎡ / 441억원 - 시행자 : ㈜탕정테크노파크	- 2013 ~ 2018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18.10.19) 조건부의결 • 현 재 : 보상준비중
❍ 탕정일반산업단지 - 탕정면 갈산리 일원 - 505,446㎡ / 2,244억원 - 시행자 : ㈜탕정제일산단	- 2014 ~ 2018 • 상반기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현재 : 공사 착공(보상율 84%), 사업기간 변경(~2021까지)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 음봉면 원남리 일원 - 351,511㎡ / 768억원 - 시행자 : 하나마이크론㈜	- 2012 ~ 2018 • 상반기 : 폐수처리시설 시운전 • 현 재 : 단지공사 진행중(98.8%) • 하반기 : 산업단지 준공
❍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 음봉면 산동리 일원 - 444,179㎡ / 1,196억원 - 시행자 : ㈜산동개발	- 2015 ~ 2018 • 상반기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현 재 : 초등학교 계획 반영 검토 • 하반기 : 공사 착공 및 토지보상중 사업기간 변경(~2020까지)

□ 계획중인 산업단지 5개소< 4,864천㎡, 12,432억원 >

조 성 단 지 현 황	추 진 계 획
❍ 염치 일반산업단지 - 염치읍 서원리 일원 - 311,968㎡ / 586억원 - 시행사 : 온양산단㈜	2018 ~ 2021 • 상반기 : 환경영향평가심의회 개최 • 현 재 : 관련부서 협의 • 하반기 : 지정 및 실시계획 관련기관 협의 중
❍ 음봉 일반산업단지 - 음봉면 동암리, 덕지리 일원 - 386,595㎡ / 1,303억원 - 시행사 : ㈜탕정테크노밸리	- 2017 ~ 2021 • 상반기 : 산업단지 개발계획 접수 • 현 재 : 관련부서 협의 • 하반기 : 지정 및 실시계획 관련기관 협의 중
❍ 아산 제2디지털일반산업단지 - 음봉면 동암리 일원 - 1,120,622㎡ / 3,741억원 - 시행사 : ㈜라인건설	- 2017 ~ 2022 • 상반기 : 산업단지 지정계획 협의 • 현 재 : 지정계획(안) 작성 • 하반기 :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 인주면 걸매리 일원 - 1,907,193㎡ / 4,628억원 - 시행자 : 인주하이테크밸리㈜	- 2017 ~ 2021 • 상반기 :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협의 • 현 재 :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중 • 하반기 :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 선장 일반산업단지 - 선장면 대흥리 일원 - 1,137,719㎡ / 2,174억원 - 시행자 : 미정(협의 후 법인 설립 예정)	- 2019 ~ 2023 • 상반기 : 산업단지 제안서 자문 • 현 재 : 사업협약(18.8.20.),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사업성 분석 중 • 하반기 : 지정계획 제출서류 작성

32. 다문화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추진계획

	≪질문:최재영의원≫
○ 다문화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추진계획 <여성가족과>

【답변 : 복지문화국장 】

○ 다문화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문화가족(외국인 포함)은 22,741명, 자녀 1,743명으로 아산시 인구대비 6.9%로 충남 1위 입니다.

○ 우리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JB(중부재단)에 위탁하였으며, 사업비 998,51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영사업은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지역특성화, 한국어교육 운영, 글로벌인재육성, 어울림 사업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10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다문화가족특화 사업은 89개입니다.

○ 사업은 지침에 따른 기본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정착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목표로 취·창업 역량강화지원과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창지역에는 2017년부터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와 3년간 163,190천 원을 후원 협약 맺고,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➀ 찾아가는 “언어치료” ➁ 예비초등학생 기초언어학습지원 ➂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오후나눔교실” ➃ 신창 공존플랜 ➄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창면 지역의 경우 일시적인 프로젝트만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19년 (가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창분원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원센터에서는 다문화프로젝트 사업과 외국인주민 초기정착지원, 상호이해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은 전문가의 의견과 대상자의 욕구도, 필요도를 파악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둔포면 다문화거점교육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➀ 수준별 한국어교육 ➁ 집단미술치료 ➂ 다문화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둔포면 지역 또한 다문화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어 둔포면 다문화거점교육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족자녀 학교생활 적응, 가족관계형성 및 학업지원, 취업적성·진로지도 등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역량강화 교육사업 추진과 다문화, 비다문화 자녀가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감수성과 인권보호 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질문:김수영의원≫
○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현황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통행정과>

【답변 : 건설교통국장】

○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89개소로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45개소, 유치원 15개소, 어린이집 28개소, 특수학교 1개소입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 중 42개소에 대한 시설물(통합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보도정비, 안전휀스 등)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 탕정면에 소재한 알프스·하이디 어린이집은 예산 미확보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 2019년 본예산에 개선 사업비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소요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4. 아산시 야생동물 로드킬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시민안전 대책안

	≪질문:이상덕의원≫
○ 아산시 야생동물 로드킬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시민안전 대책 <도로과>

【답변 : 건설교통국장】

○ 이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 야생동물 로드킬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시민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처리현황은 2017년 409건, 2018년도 9월말 기준 4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최근 5년간의 국토교통부의 국내 로드킬 사고 통계는 5만7천건이며 사고의

대부분이 일반국도에서 발생하고 있음(전체의 80%)

○ 로드킬은 전체사고의 45% 정도가 5∼6월경에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새벽 1∼8시 사이에 전체의 60%가 발생하는 관계로 즉각적인 사고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며

○ 로드킬 사고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복잡하여 동물사체 수거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 로드킬 신고 처리 절차로는 주간에는 최초 발견자(운전자 등)가 시청 콜센터(국번없이 1577-6611) 또는 담당부서(도로과 041-540-2848, 자원순환과41-540-2335)에

야간에는 당직실(041-540-2222)에 신고 접수하면 업무분담에 의해서 동지역은 자원순환과에서 읍∙면지역에서는 도로과에서 동물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로드킬 발생시 시민안전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는 야생동물이 차도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동물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확충 등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표지판을 로도킬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 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5. 근로기준법 강화로 인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질문:안정근의원≫
○ 근로기준법 강화로 인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 <대중교통과>

【답변 : 부시장】

○ 우리시 시내버스는 현재 157대, 240여명의 근로자가 복격일제, 1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휴게시간 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의 시내버스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50여명의 운수종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용시기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2019.7.1, 민간업체 2020.1.1.)

○ 이에 따라 운수업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 증가액이 약 6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여건상 이러한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고 노선감축이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특·광역시에서 시행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군 도입방안에 대하여 용역중으로 연말이나 내년초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19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러한 대중교통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노선조정권을 업체로부터 위탁받고 표준운송비용을 보전해주는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내년 초 ‘준공영제 T/F팀’을 구성하여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의체구성, 제도정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충청남도의 정책과 연계하여 치밀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6. 아산시 근린공원 및 소공원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및 계획

	≪질문:안정근의원≫
○ 아산시 근린공원 및 소공원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및 계획 <공원녹지과>

【답변 : 부시장】

❍ 먼저, 우리시의 공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31개소에 1,430,000㎡, 어린이공원은 66개소에 138,000㎡, 소공원은 10개소에 28,000㎡, 기타공원은 6개소에 4,846㎡로 총 113개소 1,600,846㎡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배방신도시의 공원 9개소를 제외한 모든 공원을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 2019년부터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읍·면·동『공원 관리책임제』를 도입, 단순 처리가 가능한 제초, 청소업무, 시설물 관리 등을 읍·면·동에 이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이 유지 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재배정)

❍ 다만,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녹지 등 규모가 큰 공원과 병해충방제, 전지, 전정, 수목관리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대로 시에서 직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7. 신정호 야외수영장

	≪질문:이의상의원≫
○ 신정호 야외수영장 추후 개장여부 및 향후 관리방향 <신정호수공원사업소>

【답변 : 부시장】

○ 신정호야외수영장은 2007년 첫 개장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2018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완공사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의하여 2018년 휴장하고 이용객의 안전문제 및 시설물 노후로 인한 개보수비 과다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정호야외수영장 보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실시설계 용역 시 신정호 야외수영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 녹지 등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신정호 야외수영장 보완공사를 완벽히 추진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신정호 야외수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 측면에서도 사업 시 자재를 우리 실정에 맞는 오래가고 유지 관리하기 용이한 자재를 선택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리 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기계관리, 수질관리 등 수영장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38. 신정호수공원 중․장기적인 활용계획

	≪질문:조미경의원≫
○ 신정호수공원(남산근린공원) 중․장기적인 아산시민 활용계획과 현황 <신정호수공원사업소>

【답변 : 부시장】

○ 신정호는 1971년 신정호관광단지로 지정되고, 이후 남산을 포함한 도시공원(남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본격적인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신정호 수변산책로 조성 등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 신정호수공원을 찾는 인원은 한해 71만 명으로 아산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녹지공간이며, 앞으로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코자 토지매입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2017년 현황을 반영한 신정호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금회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금년에 완료되는 방축도시개발사업 및 초사천 정비사업의 친수공간조성 등 신정호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신정호수공원 활성화 방안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9. 아산시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및 예우

서면 답변

	≪질문:조미경의원≫
○ 아산시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및 예우 <자치행정과>

【답변 : 자치행정국장】

조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과 예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용화동 새마을회관

1층 132㎡에 1997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박광순 센터장을

포함 8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1. 아산시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아산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아산시 자원봉사 포탈 시스템(1365)」으로  포탈시스템에 의거 자원봉사자 회원

등록 및 봉사자와 봉사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아산시에서 자원봉사 참여기관은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등 273개 기관과 새마을회 등 224개 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9월말 현재 64,65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산 관리 시스템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관리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7명과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상담가 10명이 지역 및 단체별로 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자원봉사자 예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1) 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1만원의 실비를 지급(식비5,000원 교통비 5,000원)하고 있으며,

2) 매월 우수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장 표창(1명)을 수여하고 있고,

3)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12/5) 우수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정부포상, 충남도지사 및 아산시장표창 등을 전수하고 있으며,

4)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리더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저변확대와 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