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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개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처리절차

예산안 처리절차

청원서 제출

  •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정대상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이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아산시의회사무국(☎ 041-540-2628,2705)

아산시의회 | 의장 오안영 |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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