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자 : 2023. 10. 14.(월)
		아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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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의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1일차)

- 제252회 임시회, 김은복‧맹의석‧천철호‧명노봉 의원 시정질문하고 부시장 답변 -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제25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재난 대책:수해를 중심으로’에 대해 질의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수해 복구율과 이를 위한 예산 운용에 대해 질문하며 “현재 읍‧면‧동 지역 수해복구는 총 11건 중 올해 3건만 진행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17개 읍‧면‧동 수해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고,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를 통해 수해 피해를 복구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수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산시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산시 관급계약 관리현황 및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아산시가 지역 건설업체와 관급 계약 체결할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그리고 계약 이행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물으며 “임금 체불은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위반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으로 “아산시와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역건설업체와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사업에서 지역주민을 고용함으로써 지역건설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맹의석 의원은 ‘먹거리재단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먹거리재단의 운영과 업무 추진의 성급함을 꼬집으며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종류 및 생산량, 유통 등 면밀한 분석이 우선인데 외형적인 매출을 기준으로 재단 사업을 구성했다”면서 “로컬푸드 생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높인다는 아산시 먹거리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재단을 운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거리재단의 임의 영업 신고와 영업 신고지 변경에 대해 질의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아산시가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불법 영업 행위를 한 행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아산시 먹거리 재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내용 덮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하며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바른 운영 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천철호 의원은 ‘2024년 아산문화재단 대표 채용 과정 및 자료 요구 제출 거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질의했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시 후보자의 채용 서류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아산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인은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를 밝힌 행정의 입장은 공인의 투명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 “아산시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철회시키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위원장에게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채용 과정 결격사유와 불출석 과태료 부과 철회의 위법 여부를 밝혀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천 의원은 “집행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제출 거부는 아산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자료 제출 요청 시 명백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명노봉 의원은 ‘아산 방문의 해 선포를 위한 시정 방향 및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명노봉 의원은 ▲온양대로 3-1호 확장 ▲이순신 종합운동장 진입로 추가 개설 ▲은행나무 길 확장 ▲하천변 관광자원 활용 ▲축제 행사장 주차장 확보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등 ‘아산 방문의 해’ 선포에 발맞춰 아산시 관광 10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온천도시 아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순신 도시에 걸맞은 조형물과 랜드마크조차 없는 실정이다“면서 “아산 관광산업 발전과 서부권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동티므로 이주노동자 축제인 ‘아미쿠스’가 아산시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행정으로 아산시의 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2025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와 관광 인프라 정비,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목표로 삼고 성공적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사진 설명)

김은복 의원이 「아산시 재단 대책: 수해를 중심으로」, 「아산시 관급계약 관리현황 및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맹의석 의원이 「먹거리재단 운영 실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천철호 의원이 「2024년 아산문화재단 대표 채용 과정 및 자료 요구 제출 거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명노봉 의원이 「아산 방문의 해 선포를 위한 시정방향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