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자 : 2023. 10. 17.(목)
		아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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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의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4일차)

- 제252회 임시회, 명노봉‧전남수‧김미성 의원 시정질문하고 국‧소장 답변 -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제25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0월 17일 제5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4일째 이어갔다.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명노봉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업체 규모별, 업종별, 연령별)과 노동자 지원사업(예산, 관련부서 포함)’에 대해 질의했다.

명노봉 의원은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23년도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 순세계잉여금이 대량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책의 방향과 역행한다”라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업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와 기본권 보호를 위해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역할 강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산업재해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아산 관내 노동자 관련 단체인 아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아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아산시이주노동자센터의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 민원처리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정확한 명칭으로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피해와 인권 침해, 고용불안, 복리후생 차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라며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실질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전남수 의원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부서의 각 팀별 주요업무와 이를 지속‧발전‧보완하기 위한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전남수 의원은 열린간담회를 성공적인 마무리로 해석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22년부터 24년도까지 열린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건의사항의 처리 완료율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당 읍면동 및 실과에서 충분히 민원 처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며 열린간담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에 행정 누수가 발생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강구하길 바라며, 나무보다 숲을 보는 열린간담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열린간담회 장소였던 선문대학교와 관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대학이 열린간담회 시에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한 반면, 일반인에게 6시간 운동장 대관료로 168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다“라면서 ”타 대학 대비 월등히 높으므로 대학 측과 협의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관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피 부서 및 선호 부서의 업무 현황에 관해 ”기피 부서와 선호 부서의 상호 순환 근무 제도는 두 부서 간의 간 극을 줄일 수 있고 많은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행정 경험과 조직 성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 결과로 받는 박탈감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아산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각 부서별 적재적소의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총무과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남수 의원은 ”2,800여 아산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40만 아산 시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서 간의 업무 인력 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면서 ”총무과는 아산시 공무원들에게 순환 보직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보답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미성 의원은 ’방치된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성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체육국장의 답변에서 앞으로 저류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면서도 “저류지에 대한 용역을 2023년 12월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배방 장재저류지, 탕정 매곡저류지, 탕정일반산업단지 제1유수지를 예로 들며 방치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질의했다.

’배방 장재저류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하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정에서는 요지부동이었다”라고 지적하며,“인근의 주차난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차장으로의 활용 요구가 많으므로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바닥면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며,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제시되는 호우시 침수 우려와 장기 방치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곡교천 주차장과 같이 호우시 비상경보 시스템 운영 ▲주차장 유료화 ▲최악의 상황 대비 견인차 업체와의 협약 ▲관리부서 인력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탕정 매곡저류지, 탕정일반산업단지 제1유수지‘에 대해서도 부산 기장군 저류지의 공원 조성, 제주 서귀포시 저류지의 황톳길 체험장 조성 사례를 들며, 공동주택과 인접한 지역이므로 공원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미성 의원은 “아산시가 인구 65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발전하는 도시라면 수도권과 비교해도 우수할 정도의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정주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선진적으로 고민하여 시민들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질의한 저류지 개선 대책을 그 일환으로 보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본인도 의원으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사진 설명

명노봉 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업체 규모별, 업종별, 연령별)과 노동자 지원사업(예산, 관련부서 포함)」, 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전남수 의원이 「행정안전체육국 소관부서의 각 팀별 주요업무와 이를 지속발전보완하기 위한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김미성 의원이 「방치된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