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10.(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
	전 남 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9만 시민이 저마다 행복을 꿈꾸는, 아산시 행정조직은

6국 2직속 2사업소 1의회 1위원회 59과 17읍면동으로 조직되어,

서로 맞물려 조화롭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그 건강한 원동력을 기반으로 아산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라도 제자리를 벗어난다면,

그 기능은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 한 시민으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팀장 공무원이, 거짓말 같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약한 갑질 한마디! “왜 이곳에 사업을 하려 하시나요?

저 있을 때 접수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신청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시민은!

평안한 삶을 위해 먹고 살고자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인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적극 행정은 뒤로한 채 고달프고 피곤한 행정은

피하고자 하는 갑질 행정으로 일관하며,

본인의 업무적 편의만을 추구하는

소극행정은 아닌지?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수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전에도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으나,

민선 이후,

요즘 아산시에 들리는 말 중에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라는 복지부동!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눕는다는 말로

공직사회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박경귀 시장님의 행정 철학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맡은 업무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공직자에게,

욕을 먹이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과 조일교 부시장님!

아산시 행정이 시민에게 갑질로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민을 향한 갑질은 더더욱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갑질 행정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으셔서

다시는 이 몰상식하고 고약한 공무원 갑질!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들이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오늘 저는 이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혹여라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다수의 공무원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러나, 저에게 백 명의 공무원이 욕할지라도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이 계기로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열 번이고 백번이고 이 길을 택하겠다 마음먹고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7명의 아산시의회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오로지 공직자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연연하지 않고

누구라도 이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아산시 슬로건에 맞게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하는

친절이 넘치는 갑질이 1도 없는 아산시 행정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