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17.(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공동주택 지원 확대 제안 -
	안정근 의원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안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 시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핵심적인 주거 형태로, 그 관리는 시민 삶의 질과 주거 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관리 지원이 없으면 시설 노후화와 주민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은 11만 3백5십3호로, 약 80.5%를 차지하며, 2024년 6월까지 약 9천 호가 증가하여 11만 9천4백6십3호입니다.

또한, 아산시 공동주택 거주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납부한 재산세의 총액은 각각 약 146억 원과 162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0%에 달합니다. 이러한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지역별 예산이 각 지역의 인구 및 공동주택 규모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2022년 기준 공동주택 비율이 약 69%이지만, 2024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약 49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비율이 약 68%로,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약 19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인구가 서산보다 2배나 많고, 공동주택 비율 또한 높은데도 서산보다 약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에 소홀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충청남도 내에서도 공동주택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향후 지원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주로 시설 보수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넘어 관리 인력 교육, 갈등 조정 지원, 그리고 관리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 전문 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전문 컨설턴트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컨설팅 인력을 양성하고, 각 단지에서 요청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입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동주택의 관리는 단순한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주거 환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방안들이 우리 시의 공동주택 관리의 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