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 명 근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457호		발의연월일 : 2016. 11. 09. 발 의 자 : 유명근 의원 찬 성 의 원 : 유기준, 이기애,심상복 의원(3명)

1. 개정이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난방 등 과도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규모 및 제한금액을 상향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규모를 40%에서 50%로 상향(안 제5조제1항)

나.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지급제한 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제3항)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40퍼센트이내”를 “50퍼센트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40퍼센트이내로 지원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 50퍼센트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급대상 구역 내 세대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100만원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