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 성 시 열 의원발의 )

의 안 번 호	제3387호		발의연월일 : 2016. 8. 5. 발 의 자 : 성 시 열 의원 찬 성 의 원 : 여운영, 박성순, 김영애, 유명근, 김희영, 조철기 의원 (6명)

1. 제 정 이 유

○ 본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국기 게양일 지정 (안 제3조)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정함.

나. 국기선양 사업, 예산지원, 포상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 추진, 예산 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기 게양대 설치 노력 및 가로기 게양 (안 제7조, 제8조)

라.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설치 운영 (안 제9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 47개 지자체

○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13개 광역

○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과천시, 의정부시 등 34개 기초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게양일은 법 제8조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아산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일)

3. 아산시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

4. 그 밖에 아산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전개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3. 국기선양을 위한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연계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 보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2. 시가 출연하는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오염․훼손 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 ․지원한다.(개정2008.2.29. 2013.3.23. 2014.11.19.)

②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