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안 장 헌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389호		발의연월일 : 2016. 8. 5. 발 의 자 : 안 장 헌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애, 김희영 의원 (2명)

1. 제정 이유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들에게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공헌, 재능나눔, 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제2의 인생설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예비노년 세대에게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비용추계 : 붙임 참조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아산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아산시 지역의 예비노년 세대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종‧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창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 컨설팅 등

2. 여가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이용) ① 이용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 사용료는「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7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과 직원의 채용기준은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운영 규정) ① 센터장은 조직·인사·복무·급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센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3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년 1회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제14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비용의 보조)의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90,196	112,196	115,000	118,000	121,000	124,000
센터운영	590,196	112,196	115,000	118,000	121,000	124,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구 분	사업량	산출내역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12,196
(인건비) 센터장	1 명	3,302,000원*12월*1명 (사회보험료 포함)	39,624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관장 10호봉 기준
(인건비) 직 원	1 명	1,881,000*12월*1명 (사회보험료 포함)	22,572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사회 복지사 5호봉 기준
프로그램 사업비	5 개	10,000,000원 * 5개	50,000

※ 센터 소재는 시 소유 유휴 건물 사용 검토 예정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90,196	112,196	115,000	118,000	121,000	124,000
□ 국 비	-	-	-	-	-	-
□ 지방비	590,196	112,196	115,000	118,000	121,000	124,000
- 도 비	0	-	-	-	-	-
- 시 비	590,196	112,196	115,000	118,000	121,000	124,000
□ 기 타	0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참고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