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 성 순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351호		발의연월일 : 2016. 6. 2. 발 의 자 : 박성순 의원 찬 성 의 원 : 오안영, 김영애, 조철기 의원 (3명)

1. 개정 이유

○ 생활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생활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삭제함 (안 제5조제2항)

나. 생활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정함 (안 제6조제2항)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최저임금법」제6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위원회”로, “의결”을 “심의”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제7조에 따른 아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제8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제외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 략)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 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 팀장--------.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법령(발췌)

최저임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78호, 2012.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連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2012.7.1.] 제6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를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