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자 : 2023. 7. 4.(화)
		아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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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의원, 아산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아산시 행정 문제점 지적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라선거구, 3선)이 7월 4일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였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 월 18,120원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 중인 푸드트레일러 사업을 품이라는 사회적 기업에 통째로 임대한 것에 대해 “이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오로지 사회적 기업을 위해 펼치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좋은 정책은 아산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에서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청취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위탁업체 대표와 부정확한 정산서를 제출한 위탁업체, 그리고 이를 통해 정산해준 집행부에 대해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대표가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더해간다”며 “세금 집행에 있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해야 함에도 5년의 정산서가 종이 한 장으로 제출되었고 이를 보고 운영비를 정해준 집행부가 아산시 행정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양3동의 회계계약업무 중 업종이 다른 공사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공사계약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담당자가 해당 업체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담당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 한 것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어 전 의원은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들게 한다”며 “박경귀 아산시장님과 조일교 부시장님 및 2,600여 공직자분들께서 관례‧관습상 해왔던 정책과 행정이 옳지 않음을 알았을 때 과감히 바로잡아 달라”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아산시 행정으로 오로지 37만 아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아산시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사진 설명: 5분 발언 중인 전남수 의원

<아산시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전남수 의원 5분발언 전문>

아산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4일까지 23일간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산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 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

2022년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감사한 결과,

16,138,880원을 들여 구입한 푸드트레일러를

월 18,120원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중이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정당함과 투명함이 있어야 함에도

정당함과 투명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다섯 대 트레일러를

품이란 사회적 기업에 통째로 임대한 것이.

특정대상에게만 사용허가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오로지 이 사회적 기업을 위해 펼치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이

아산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 한정 지어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는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농식품유통과에서 업무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듣기 위해

증인 출석과 정산서를 요청하였는데,

증인은 회의를 이유 삼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대표가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고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문만 더 해갑니다.

시민의 혈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함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정산서는 딸랑 한 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운영계약서를 보면

제5조에 ‘시는 운영자의 수익을 고려해

회계감사 및 결산서 검사를 통해

당해연도 운영비를 아산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라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5년의 정산서가 딸랑 종이 한 장으로 제출이 됩니까!

또한, 업무부서에서는 이 한 장의 종이로 정산을 해주고,

운영비를 정해줍니까!

아산시 행정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양3동의 회계계약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다른 공사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감사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제2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계약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담당자의 계약업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해당업체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담당 계약 팀장은

이 두 개의 업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 발뺌을 하였습니다.

업체를 알 수 없다는 이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행정을 펼치는

이 팀장의 행정 철학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투명하지 못한 모든 행정은

많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들게 합니다.

박경귀 아산시장님과 조일교 부시장님,

또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관례상, 관습상 해왔던 정책과 행정이 옳지 않음을.

또한, 아산시 행정에 아산호가 제대로 순항하지 못함을 알았을 때

과감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잘못을 모른 채 방관함은 또 다른 잘못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아산시 행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로지 37만 아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아산시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