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조 철 기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3267호		발의연월일 : 2016. 2. 5. 발의자 : 조철기 의원 김영애 의원 찬 성 의 원 : 김희영, 안장헌, 황재만 의원 (3명)

1. 제정이유

○ 아동이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로부터 받는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은 물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나.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조 ～ 제9조)

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10조)

라.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 제12조)

마. 관련정보 제공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 (제13조 ～ 제14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아동복지법 제22조, 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초․중등학교장으로부터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된 미입학 아동 및 7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의 독촉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아산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아산시의회 의원, 아동업무 관련 담당과장, 아산교육지원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아산경찰서 청소년(아동)담당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