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상 복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57호		발의연월일 : 2016. 02. 03. 발 의 자 : 심 상 복 의원 찬 성 의 원 : 성시열, 유명근, 이기애 의원(3명)

1. 개정 이유

○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상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서 가정용에 추가하여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  (별표2 업종구분표)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업 종 구 분 표

업 종 별	구 분 내 용
1.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하는 것 ○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또는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업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 이와 유사한 단순물품을 취급하는 소규모 상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단, 급식․요양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 제외) ○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동화장실, 노인정, 음수대, 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시설
2. 일반용	○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급수
3. 대중탕용	○ 일반목욕장업(특수목욕장업 제외)
4. 전용공업용	○ 원수를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업 종 구 분 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 (생 략) ○ (생 략)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생 략) ○ (생 략)
일반용	(생 략)
대중탕용	(생 략)
전용공업용	(생 략)

[별표 2]

업 종 구 분 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마을회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일반용	(현행과 같음)
대중탕용	(현행과 같음)
전용공업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