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 조 철 기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613호		발의연월일 : 2017. 5. 29. 발 의 자 : 조철기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애, 유명근, 여운영, 이영해, 성시열 의원 (5명)

1. 제 정 이 유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3조)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후손이 개별적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의 보수관리

나.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3. 관 계 법 령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② “유족”이라 함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2. 아산시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이 개별적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의 보수비용 및(안내판) 연1회 벌초비용

3.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 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거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항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

1.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보훈 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보훈등록번호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 융 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고		관계법령(발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16.6.23.] [법률 제14257호, 2016.5.29.,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2015.12.22.>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金)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