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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발안 제도 안내

업무개요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대서명하여 지방의회에 주민이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

관련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업무처리 절차와 처리방법

□-1. 업무흐름

① 단계명		② 단계명		③ 단계명		④ 단계명
◆청구의 사전준비		◆청구절차의 개시		◆청구 공표 증명서 발급		◆서명요청 기간
⑤ 단계명		⑥ 단계명		⑦ 단계명		⑧ 단계명
◆청구인 명부 제출 (5일이내)		◆공표 이의 신청 절차		◆명부 검증·수리 결정		◆조례안 발의

□-2. 세부 처리방법

단계

청구의 사전 준비	․ 청구의 사전준비 <청구인> - 청구인 대표자 선출 - 조례안 작성 <의회> - 제도, 절차 등 홍보 - 입안지원 - 의견제시 등 ※ 단체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총수 공표(청구권자 총수 1/70) 2023년 1월 9일 기준 3,909명(공표한 아산시 청구권자 총수 273,628명)

② 단계

청구 절차의 개시	․ 청구절차의 개시 <청구인> -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③  단계

청구 공표 증명서 발급	․ 청구 공표 증명서 발급 <의회> - 대표자의 청구권 확인 - 대표자증명서 발급 - (확인후) 청구 사실 공표

④ 단계

서명 요청 기간	․ 서명 요청 기간 <청구인> - 공표일부터 시군구 3개월 이내 - 서명요청활동 - 온오프라인 서명 요청 <의회> - 수임자 추가시 청구권 확인 - 수입자증명서 발급

⑤ 단계

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인 명부 제출 <청구인> - 서명요청기간 경과후 시군구 5일이내

⑥ 단계

공표 이의 신청 절차	․ 공표 이의 신청 절차 <지방의회> - 청구인명부 제출 5일이내 공표 - 공표일부터 10일간 열람 이의 신청기간 운영 - 시군구, 읍면동 공개

⑦ 단계

명부 검증· 수리 결정	․ 명부 검증·수리 결정 <지방의회> - 이의신청에 대해 14일이내 결정 통지 - (별도) 청구인 명부 검증 - 이의신청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내 결정 - (각하예정)대표자 의견제출요청 <청구인> - (보정시) 보정 서명 요청: 보정 청구인 명부 제출, (사전통지시) 의견 제출

⑧ 단계

조례안 발의	․ 조례안 발의 <지방의회> - 수리결정시 1개월내 의장 명의 발의 - 발의 후 1년내 처리 - 본회의 의결로 처리기한 1년 연장 가능 - 임기만료시 폐기제외(1회) <청구인> - 의회요청시 조례안 설명

■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