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6.(목)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햇빛은 우리의 밝은 미래이다〕
	김 미 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휴대리 세교리 장재리, 탕정, 염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아산시의원 김미영입니다.

금일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에 살만하십니까?

국민이 힘들어할 때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기 침체나 위기 시 예산 확대, 세금 인하, 공공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에 자극을 주어 국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아산시는 지방소득세는 축소되고

주민세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고덕캠퍼스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0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의존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산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출생률로 인한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시 간 인구이동이 도시에 소비와 수익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는 세수로 인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하였을 때

아산시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선재적인 방법의 수익구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평택호 수면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호의 관리권은 수문이 있는 지역,

즉 배수관문이 있는 곳을 구분합니다.

평택호의 배수관문이 평택에 있어서

관리권을 평택이 주관하지만,

수상 태양광은 사실적으로 도계 구분으로

보면 아산 지역이였습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먼저 나서

수상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였고

이어 아산시도 반대하였습니다.

아산시 의회는 발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주변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다.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하였다.

정부는 모든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상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갈사호 농어촌 햇빛 나눔 수상 태양광을,

경기도는 경기 RE100 선도 사업을,

보령시는 지속 가능한 주민 상생형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에너지 도시조성 가속화 사업,

새만금, 부안, 군산 서산, 당진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도시들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탄소중립도시 39개 예비 후보지로 지정이 된 아산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은 물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땅을 점거하지 않고, 오히려 물 위에 플로팅 되어

기존의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택호의 풍경을 보존하고,

물속 탄소량을 줄여 수질 향상과

물의 증발을 막아 용수 확보에 용이하고

녹지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지역에서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햇빛 연금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운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필수로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아산시 의회에서 반대했던 모든 이유가

현재는 모두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상 태양광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을 차지하지 않고,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공원 조성으로 경관에 대한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입니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수상태양광 설치 이후 하부에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 어류 개체수가 늘어나고

어류를 먹이로 하는 포식자들이 증가하는

생태계 조성의 순기능을 확인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분들에게 햇빛 연금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아산시에는 대기업 지방세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되어 에너지 자립과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청결 유지 기술 및 태양광 발전 증대 효과 등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 정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경에

아산시민의 복지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

강산도 변한다는 5년 전의 논리로 아직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산시를 Net-zero city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귀 시장님

우리 아산시도 더 늦기 전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농어촌 공사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