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16.(월)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춘호의원

- 도로 아래 묻힌 시민의 소중한 재산 -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비법정 도로의 관리 필요성과 아산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 법정 도로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관습도로, 농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도로” , “현황도로” , “관습상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만큼 개념적 정의도 불명확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비 법정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에 속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나,

“일반공중”의 통행에 활용 되어왔던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행권”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재산권”이라는 사익에 있어서 문제나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보신것과 같이 비 법정 도로의 관리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소유자 간 갈등, 기본적인 정보관리, 시와 토지소유자 간의 관리 책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되고 있으며,

비 법정 도로에 대한 시의 관리 책임이 없는 만큼, 비 법정 도로로 인한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보다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상황에 따른 다양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비 법정 도로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0년 2월부터 비 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31년까지 총사업비 145억여 원을 투입하여 비 법정 도로 1만 6,437 필지 가운데 사유지로 확인된 7,409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와 이웃한 충남 당진시에서는 2022년 “비 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하며, 각종 도로의 분류, 통행권과 재산권 관련법 검토, 대법원 판례와 허가권자의 재량권 등 비 법정 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2023년 1월, 비 법정 도로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바로 처리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상반기 접수된 비 법정 도로 불편 민원 704건 중 696건을 처리하며

98%의 민원 처리율을 달성하였고, 민원 접수 시민 대상 80%의 만족도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으로 비 법정 도로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 법정 도로로 인해 현행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 법정 도로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다음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 법정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 관내의 비 법정 도로 현황 구축을 위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지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비 법정 도로의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련 분쟁. 민원 등을 파악하여 아산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을 통한 도로 개설, 대체도로 신설

적정 이용료 지급, 비 법정 도로 관리. 정비 등의 계획 수립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선적 으로 지적이 분할 되어있고, 지목이 도로인 곳, 지적분할과 지목 변경이 오래된 곳, 주민이나 차량 이용이 많은 곳, 사유지 비율이 높은 곳 등

아산시 실정에 맞는 비 법정 도로 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