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6.(목)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학술연구용역 운영의 공로와 과실〕
	이 춘 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학술연구용역의 허술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

타당성 확보 및 실효성의 판단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결과 활용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 세금이 낭비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아산시에서는

2015년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2023년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21조에 용역 시행부서장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을 시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반드시 등록, 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아산시 학술연구용역 중

‘아산시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단 1건만이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행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화유산과에서 진행한

‘아산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

‘아산 지역사 기초자료조사’,

‘이충무공사적비 고증연구’ 이 3건의 연구용역은

결과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각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결과물 납품을

한글파일 및 PDF 파일을

CD로 담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문화유산과에서는 보고서 책자로만 보관이 되어있고

CD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성과품 납품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연구용역 3건에 대해 각 1,958만 원씩

총 5,874만 원의 연구용역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연구용역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세 건의 연구용역은 같은 연구기관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아산시와 계약한 연구용역 외에 그 어떠한 연구실적이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아산시는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맡기고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연구용역 종료 후 약 4개월뒤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관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연구용역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산시는 2021년 약 1억 4천만 원을 들여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아산만의 갯벌을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사업 목표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산시는

2023년 이러한 결과는 무시한 채

1억 9천만 원을 들여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박경귀 시장의

‘아산 트라이포트 국제 무역항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만을 위해 행정의 연속성은 무시한 채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잘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매년 진행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용역’의 경우

2022년에는 1,800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지만

2023년에는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최신화를 하며

현재에 맞는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연구용역을

절반가격도 안되는 850만 원으로 진행하며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3년간 약 37억 원을 들여

총 94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약 12억 정도의 예산이

학술연구용역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 타당성 확보 및 실효성의 판단을 위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을 더욱 깊이 고민하여 시행해주시고, 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고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