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 재 만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66호		발의연월일 : 2016. 02. 05. 발 의 자 : 황 재 만 의원 찬 성 의 원 : 김희영, 김영애, 현인배, 성시열, 이영해, 조철기, 유명근 의원(7명)

1. 개정 이유

○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가족단위 여행객의 증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1인 세대로 대표되는 거주형태의 다양화 등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한하여 생활숙박시설을 허용 (안 별표6 제2호 나 변경)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조례 제27조제6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도축장ㆍ도계장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조례 제27조제6호 관련) 1. (생략)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조례 제27조제6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략)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