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28.(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아산형통 아산은 불통 중.. 〕
	이 춘 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박경귀 시장의 시정을 돌아보며

이번 제249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에

따라 국외 출장비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박경귀 시장의 국외 출장 여비는 단 1원 도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다른 직원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시장을 제외한 직원들만 간 국외출장은 각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 된 반면,

유독 시장이 포함된 국외출장에서만 출장자

본인이 아닌 한 명의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거나,

시장의 출장비를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을 몰라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지급한 것인지

규정에 따라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있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에 한탄스럽습니다.

규정보다 법령보다 시장의 말 한마디

시장의 당부사항이 우선입니까?

기존 원예농협에서 시행하던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시장의 말 한마디에,

미처 확인되지 아니한 법적인 검토나, 운영상 미비점, 등

원예농협과의 갈등을 안고 시작하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감추고 숨기기에만 급급하였으며

시장의 당부사항에 따라

몇몇 의 정책특보에 의해 좌우되는 시정 방향,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히 하겠다며

시민 소통담당관을 운영하고,

참여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주민자치회 전환은 왜 하셨습니까?

아산시 시정에 대한 목소리는 전문가만 내야 합니까?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럼, 주민자치회는 왜 운영하고,

주민 참여예산, 주민 조례 발안과 같은 제도는

왜 필요한 겁니까?

박경귀 시장 말에 따르면 모든 시정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운영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됩니까?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민의 민생보다는  본인의 공약이 우선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만  강조하며 강요하고 있는데,

먼저, 시장 본인이 법과 규정에 맞춰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공무원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또한 아산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아산시는 아산시민이 주인입니다.

새로운 아산, 신나는 아산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말뿐이 아닌

시민을 신나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의

그 “이래라 저래라” 가 무슨 말 인지 조차

이해 못하고 우매하여

對牛彈琴(대우탄금)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反芻(반추)하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