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장헌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64호		발의연월일 : 2016. 2. 5.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찬 성 의 원 : 이기애, 유명근, 조철기, 김희영 의원 (4명)

1. 개정 이유

○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결된 권고안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산시의회의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안 제5조)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을 신설(안 제7조)

○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안 제8조)

○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9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35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산시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아산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을 “아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재산 상의”를 “재산상의”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징계기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

아산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인) 아산시의회 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인) 아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산시 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인) 아산시의회 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아산시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산시의회 의원-------------------------------------------------------------------------.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 아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 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 재산상의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신  설>

[별표] <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 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인) 아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아산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인) 아산시의회 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인) 아산시의회 의장 귀하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아산시 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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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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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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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의회 의원 (인) 아산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