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28.(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특혜가 난무하는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폐지 〕
	천 철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특혜가 난무하는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의 폐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현재 정책특보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관행이라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박경귀 시장은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공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형평을 말하며 형편없이 자기 사람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혜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특혜를 만들어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공정"과 "형평",

특혜를 지양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칙을 바꾸고 특혜를 통해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빠른 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도록 공고를 내지 않더니, 누가 보아도 특혜일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했습니다.

5분발언 직후 자원봉사센터장을 뽑았더라면

특혜 없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선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PPT 2)

표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이전에 공고를 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셨겠습니까?

(PPT 3)

이 중에 한 분은 2022년 9월 27일 아산시 복지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자원봉사센터장 후보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PPT 4)

그 사이 경력에 아산시 복지분야 정책특별보좌관 경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특혜입니다.)

(PPT 5)

정정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고 싶었다면

후보 등록 전에 사표를 내는 것이 상식인데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표를 냈습니다.(유성녀 특보 또한 같습니다)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2,600여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 말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PPT 6)

만약

여러분의 승진 소요 기간이 무시된 채 청춘을 바치고 희생을 감수한

인생 경력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만들어지고

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은 생긴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 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PT 7)

22년 응시 자격은

첫째, 공무원 5급 이상 1년 이상인 자

둘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같은 직급의 5년 이상인 자

셋째, 예술경영 및 인문계열 석사학위 이상 근무자

(PPT 8)

24년 응시자격은

첫째, 공무원 4급 이상인 자

둘째, 문화예술 및 행정, 경영 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자

셋째, 관련 분야 7년 이상 근무자 및 임원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인 자

그런데 갑자기 특혜를 위한 자격조건이 추가됩니다.

(PPT 9)

넷째, 기타 문화예술 조직능력, 대외활동력, 리더십 등을 감안,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지난 24일, 정책특보 유성녀씨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되었습니다.

(PPT 10)

22년 9월, 정책특보로 위촉된 유성녀씨는 박경귀 시장의 의중에 따라 감독이 되었습니다. 업무 일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용역계약으로
예술 감독 경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예술 감독이 아닌 공연 기획 용역 회사 대표일 뿐입니다.)

이 경력이 특혜로 작용하여 내정설이라는 소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단 관계자의 말대로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크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기획사 매니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음향이나 시스템을 잘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는 용역사나 음향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그 어디에도 1, 2, 3호에 준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격 미달입니다.

아산시 문화재단의 주 목적은 아산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PPT 11)

주요 활동 중 하나인 축제 행사에 재능이 있다고 대표이사를 뽑는 것은

전쟁터에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 꽹과리나 나팔을 잘 부는 사람에게 장군의 자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따라서 특혜로 선임된 유성녀씨의 임명은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아산문화재단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작년 이순신 축제를 위해 문화예술과 직원 5명이 80일 동안 TF팀을
꾸려 문화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문화재단 인건비 4억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원 5명이 작년보다 50일 더 긴 130일을 근무했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주면 뭐합니까?
일은 여전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이럴거면 문화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13억원을 문화예술과 직원 채용에 쓴다면 문화재단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아산문화재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만 낭비하는 문화재단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혜가 난무하는 아산시!

문화재단 이사장이

왜! 유성녀야만 합니까?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