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미진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5061호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신미진 의원 찬 성 의 원 : 이기애, 박효진, 명노봉, 맹의석, 김은아, 윤원준, 홍순철 의원(7명)

1. 개 정 이 유

❍ 양호한 산림 및 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농지 및 임야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변경에 따라 녹지자연도 제작 및 갱신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녹지자연도 관련 내용 삭제

(안 제17조제1항제3호)

나. 개발행위허가 시 생태자연도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 및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7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나. 비용추계 : 붙임 참조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태ㆍ자연도 Ⅰ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⑤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에 주변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영 제1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생태ㆍ자연도 Ⅱ등급 권역

2.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태자연도 Ⅰ등급지 또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아닌 토지	3. 생태ㆍ자연도 Ⅰ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에 주변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영 제1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생태ㆍ자연도 Ⅱ등급 권역 2.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아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녹지자연도 삭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비 등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임.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2021. 1. 12.>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2019. 12. 31.>

1. 해당 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전문개정 201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