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28.(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재고해야 합니다. 〕
	김 미 성 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유성녀 특별정책보좌관의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재고해야 합니다.

유 특보의 경력은 부풀려지고, 논문 표절 의혹이 있으며,

허위 학력 이력서를 아산시에 제출했고,

특보를 둘러싼 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은 수상하기 때문입니다.

유성녀 특보는 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순신 축제까지

줄줄이 아산시 행사의 감독으로 공모 없이 위촉됐습니다.

아산시에서 감독으로 활동한 기간은 약 17개월,

행사 예산만 42억 1680만원에 달합니다.

유 특보 이력서의 경력을 보시겠습니다.

뮤지컬 창업의 음악감독을 역임했는데,

해당 기간에 열렸던 티켓 사이트를 들어가니,

음악감독은 다른 분이었고, 특보는 보컬코치였습니다.

물론 예술계에서 ‘감독’의 경계는 흐립니다.

다만, 아산시에 오기 전 유일한 감독 경력이 공식 기재된 것과 달랐고,

관공서행사 감독 경력은 전무했다는 점, 이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력을 보시겠습니다.

유 특보는 국민대 대학원 석사를 마쳤습니다.

이 논문은 특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간에 특보가 국민대를 다닌 것은 맞지만,

특보가 수차례 제 전화를 받지 않아,

유 특보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논문 표절률은 20~25% 이상이면 위험 수준 평가를 받습니다.

해당 논문의 표절률을 검증 사이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표절률이 최소 46%에서 최대 50%에 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용한 논문의 출처를 일부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훈령은‘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표절로 바라봅니다.

해당 석사 논문에서 인용된 논문은 총 13개.

이중 6개의 논문, 약 절반이 ‘참고문헌’에 누락됐습니다.

해당 논문의 결론도 문제입니다.

타 문헌과 문장이 일치한 부분을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자신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논문은 결론 총 5개중 3개를 타 문헌에서 끌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특보는 작년과 올해, 이순신 축제 감독을 역임하며,

박사 학위가 기재된 이력서를 아산시에 두 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 학교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참고로 당사자의 동의 하에 공개되는 통화 녹음입니다.

유특보는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재했으나, 해당 학교는 박사 학위 코스가 아예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아산시가 문화재단 인사 관련 규정까지 바꾸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아산 문화재단의 ‘인사규정’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계약직 2급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충족돼야 했습니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유 특보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돌연,  올해 5월 14일 대표이사 자격기준이 별도로 신설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신설되더니,

대표이사 자격에 ‘기타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애매한 평가를 만들어내고, 유 특보의 자격이 이 기준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5월 21일, 아산시는 채용공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한달 뒤,

유성녀 특보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물론 경력이 없어도 능력이 있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유 특보의 감독 위촉 절차는 꽁꽁 감춰져 있고,

그녀의 자질은 공개 검증된 바 없고,

대표이사 선임 과정은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당시 유성녀 특보의 서류’를 자료요구했으나, 아산시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박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제기한 의혹들을 밝혀주십시오. 아산시에 특혜를 근절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아산시민들께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 흘러가는 기부금을 비롯한

각종 자금들을 철저하게 감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