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23.(금)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속집행에 따른 부작용에 아산시 하도급업체 및 소상공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천 철 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속집행에 따른 부작용에 아산시 관내 하도급업체 및 소상공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지렁이에게서 배운 교훈으로 이겨내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금지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2024. 2. 15.일자로 100%까지 상향 조정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금의 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금지급의 취지와는 달리, 자금이 계약 공사현장이 아닌다른 곳에 사용으로 하도급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금을 받은 원청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도급업체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가 아산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아산시 발주 공사 중 원청업체의 압류 건수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2건으로 압류금액으로는 28억 3백 27만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압류가 된 것은 원청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아산시에서 공사잔액을 지급하려 해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원청업체가 공사 잔액을 받는다해도 하도급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지출할 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와 소상공인들은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왕성하게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돈의 흐름에 있어 막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선금지급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시가 주관하기에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들어왔는데 정작 아산시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아산시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하루하루 일을 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

논과 밭이 매년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지렁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렁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땅을 파고 다니면서 공기를 통하게 하며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흙과 나뭇잎을 먹은 배설물은 양질의 거름이 되어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아스팔트와 시멘트바닥,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민 여러분도 걷는 중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을 피해 살기 위해 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나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울창한 숲을 만든 지렁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지자체는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산시는 하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공사를 한 하청업체와 그곳에서 일을 하신 시민과 재료를 납품한 소상공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 돈 떼일 염려하지 않고 믿고 들어왔던 아산시민이 의도되지 않았던 선금지급의 부작용으로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계약 및 공사금액을 행안위 지침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잘못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큽니다.

지금처럼 진행한다면 부작용으로 인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한 관리 감독과 다음과 같이 매뉴얼을 만들어 진행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계약서의 체결 및 명확한 지급 조건 설정입니다.

선금 지급 시 계약서에서 모든 지급조건과 지급계획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급조건, 완료기간, 진행상황 보고 등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 감독 체계 강화입니다.

선금 지급 후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선금과 기성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정산 과정도 강화하여 합니다. 이는 공사 진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중재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입니다.

계약서에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나 사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조합하여 선금지급 집행을 보다 강력하고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접근한다면 본래 목적대로 선순환으로 자금순환을 원활히 하여 민·관·시민이 협력하여 어려운 경제를 지혜롭게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닌다.

아산시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 있는 시민들이 돈 떼일 염려 없이 마음놓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한다면 아산시민은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