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30.(금)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이 답이다〕
	천 철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 5·6동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ppt1: 최근 청라 전기차 사고 뉴스 37초 정도)

이번 전기자동차 화재로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차장에 있는 차량 40대가 전소됐고 100여 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2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인근 아파트 5개 동의 전원이 차단되어 122명이 임시주거 시설로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ppt2: 국토교통부 통계: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를 참고하면 24년 7월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62만 1,071대로 2020년 12월 기준 13만대보다 360%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급 확산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ppt3: 소방청 통계: 전기자동차 화재 자료)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경우,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염이 위로 향하는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리

옆으로 터지는 특성이 있으며 소화기나 물로 잡을 수 없는 배터리 화재는 모든 걸 다 태우고 난 다음에야 꺼지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ppt4: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사진)

더욱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며, 이로 인해 대피 시간도 제한적이고 질식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지하 공간 특성상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소방 설비도 제한적이어서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에 대한 안전에 관한 현행법이나 시설기준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관련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대책과 관련한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미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 문제 소홀로 심각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ppt5: 예방 및 대책 제안)

이에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지상화 설치 유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산시 관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 할 경우 이전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건물일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에는 반드시 화재 감시 및 경보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무선 비상벨 등 첨단 장비 설치와 질소덮개, D급 소화기를 배치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소방 관계자들에게도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관련 대응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우리는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화재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6: 아파트 전기차 안내 표지)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몇몇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상에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된 충전설비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에 더욱 불안한 전기차 화재!

전기자동차 화재는 계속해서 날 거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집행부 또한 최대한 빠르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