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5.(금) 제2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춘호의원

◎ 어린이의 안전이 아산 미래의 안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아산시의 교통사고 예방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의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아산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속도 제한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km/h 제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 정지 등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 및 사망, 부상자 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142건, 2021년 182건, 2022년 203건으로 2019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교통 행동 특성에 따른 결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어린이들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 경우 등에 따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는 운전자들이 최우선으로 안전 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겠지만 어린이 교통 행동 특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충분히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위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합니다.

올해 7월 4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여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험 설치한 결과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 88.6%, 정지선 준수 기여도 59.9%의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로의 신속한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이외에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를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색 디자인형 울타리로의 변경,

비탈길과 같이 더욱 위험한 구역에서는 차량 방호용 안전펜스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도입을 요청합니다.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은 보행신호에 맞춰 안전바가 상하로 작동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무단횡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 141건에서 설치 후 4건으로 어린이 96%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 예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에서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통행이 잦은 영인면 일원 비신호교차로 9개소에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아산시 공무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AI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비신호 스마트 횡단보도’ 등 많은 곳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벤치마킹 등으로 아산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아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