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희 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545호		발의연월일 : 2017. 3. 23. 발 의 자 : 김희영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애, 안장헌, 조철기, 박성순, 여운영, 성시열 의원(6명)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모범운전자 연합회 아산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조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제5조의3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아산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아산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따른 보조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참고		관계법령(발췌)

도로교통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829호, 2016.1.27.,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598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본조신설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