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18.(금)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저출산 문제해결! 공공기관 및 공무원, 교사의 출산율이 답이다!' 〕
	천 철 호의원

저출산 문제해결!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출산율이 답이다!

PPT 1.  5분발언 표지

안녕하십니까?

40만 아산시민여러분 !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의원입니다.

저출산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을 아십니까?

잠시영상을 보겠습니다

PPT 2. (동영상)과거 교실 풍경

본의원은 오늘 ‘저출산 문제해결!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출산율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정책!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출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점은 특히 다자녀가정에 돌봄, 양육지원 등의 혜택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한다면 사회적·경제적·인구학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인구 감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율 저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멸종 위기 국가로 불릴만큼 출산율이 낮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구조가 불균형해지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보통 1자녀를 둔 가정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및 교육, 생활비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균형 유지 문제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젊은 세대를 늘리고 노령화 사회에서 세대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것을 알면서 우리는 수십 년간 수백조의 재정투입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앵무새와 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산시 금전적 혜택은 너무 일시적이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다자녀가정의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해소 하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될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구슬을 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면서 고민만하고 있는다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될 것이며 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공무원.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원받는 혜택을 일반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PPT 3. ~ PPT 7. 관련 보도자료(각 슬라이드 연달아 재생)

(PPT 3)

대한민국에선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아이를 대략 2배이상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PPT 4)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무원 직업군은 단순히 소득때문이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높고,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하고 경력단절 위험도가 낮다는 점이 두루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PPT 5)

정부는 하루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에 자유롭지 못한 기업과 일반회사에 적용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PPT 6)

아산시 집행부에게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또한 저출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산시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출생율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한 수평적 이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PT 7)

각 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시대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첫째아부터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출생 후 자녀 돌봄지원정책을 연구해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PPT 8.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어록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의 어록에 담겨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공감하실겁니다.

아산시는 매년 2,0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2,000명을 1,00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200억입니다.

10년 후 출산율이 0.5-0.6명으로 줄었을 때 200억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당장 2025년부터라도 200억의 재정지원으로 마음 놓고 엄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며 경력단절 걱정을 하지 않는 지원을 받는다면

분명 아산시는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 하는 지지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여러분 !

실효성 없는 현금지원 정책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PPT 9. 실패를 계단 삼아 성공하자는 그림

실패를 머리에 이고 고민만 하지 말고 계단으로 삼아 올라간다면 꼭 성공할 것입니다.

PPT 10. 지혜로운 까마귀 사진

우리정부는 사진에 보이는 물병과 같이 저출산정책에 경쟁적으로 지원금만 늘리는 출산축하금의 늪에 빠져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PPT 11. (동영상)지혜로운 까마귀 동영상: 영상재생하면서 발언계속

그 이유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정책이 각기 다른 부처에서 지원되므로 생기는 부작용과 탁상행정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출생정책이 일원화 및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 주관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혜로운 까마귀처럼 여기저기에 뿌려진 지원정책을 저출산 정책이라는 병에 모아 놓는다면 물이 상승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생명은 멸종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기로 들어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년 전 형제애가 좋았던 등하교 길.

정부의 돌봄정책 성공으로 20-30년 후 우리의 미래이길 바라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PPT 12. (동영상)형제의 우정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