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8.(목) 제238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예산 집행의 적정성」
	복지환경위원회 김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탕정, 배방, 염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발언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부로 2022년 행정감사가 막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실과 직원분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다해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구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집행부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만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분들이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해주셨지만,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거나

자료가 누락된 몇 가지 사례를 짚고자 합니다.

또 그 사례들에서 드러난 민선 8기 행정의

비합리적인 지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감사 도중 한 실과 담당자에게서

본 의원은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서면 질의를 철회해 달라고.

행정감사 기간 중의 시장님의 일정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시장님의 행보는 곧 시정이고,

그 시정을 알고자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는 자료 제출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틀 전, 본 의원은 철회 요구를 들었습니다.

하루 전, 책상 앞에서 철회서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도저히 그 공문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대신 다른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대에 본 의원이 서게 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도중 제출된 자료 일부가 누락된 사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고전 북큐레이션’사업에 쓰인 책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고전 북큐레이션 사업은 시립도서관이 이번 8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PPT가 제가 받은 자료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부터 마키아밸리의 군주론까지

동서양 고전을 망라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딱 두 가지 책이

이 목록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이 시청에서 배포한

‘고전 북큐레이션 사업’ 보도자료입니다.

사진에 나온 이 두 책이 목록에 빠져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니,

목록에 빠진 두 책은 박경귀 시장님의 저서였습니다.

신착도서 코너에 비치됐는데,

최근에 고전큐레이션 사업으로 인해 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앙도서관에 방문해서 입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저서 입고 날짜는 올해 8월 5일,

고전 북큐레이션 보도자료 배포 날짜는 8월 10일이었습니다.

고전 북큐레이션 사업에 박 시장님의 저서가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정감사 전날인 8월 31일까지도 시장님의 저서는

고전 북큐레이션 전시실에서 버젓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관장님은 이에 대해‘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관내 도서관 서적 중 시장님 취임 후

시장님 저서가 얼마나 구매됐는지 직접 도서관에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서적들이 모두 최근 1~2개월 이내에 구입된 시장님의 저서입니다.

시청 본관 1층을 포함한 총 6곳의 도서관에 서적이 입고됐고,

시장님 저서는 총 37권이었고,

보시는 서적들이 모두 최근 1~2개월 이내에 구입된 시장님의 저서입니다.

시청 본관 1층을 포함한 총 6곳의 도서관에 서적이 입고됐고,

시장님 저서는 총 37권이었고,

그중 입고 날짜 등을 보았을 때 당선 후 구입된 게 총 34권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저서 ‘공정이 먼저다’, ‘지혜 사용설명서’는

각각 2020년도 총선과 202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던 서적입니다.

임기 시작 후 시 예산을 들여 이 서적들을 구입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가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 두 사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 의원은 정당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하는데,

집행부는 자료의 의도를 상상하고, 부풀리며,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굳이 일일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 행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집행되는 건 아닌지,

시의 예산이 시정을 위한 것인지, 시장님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자료 제출 거부와 누락의 형태로

이 모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건 아닌지

그런 큰 아쉬움이 이 질문의 대답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5분발언의 제목처럼 시의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예산이 지자체장의 사익에 사용되고, 행정은 그 모습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료 제출 시 이를 숨기기 급급한

그런 우리 시의 모습은 시민들이 원하는 아산시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비합리적으로 흘러가는 행정에는 경고등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절실함에서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산시 행정이 지자체장의 마음보다는

시민의 마음을 얻길 바라는 절실함,

우리 시의 예산이 지자체장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아산시의 공공성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절실함,

무엇보다 민선 8기 행정이 합리적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받고,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확보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