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2.(월) 제253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
	박 효 진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홍성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 1‧2‧3동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난임 치료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23년 출생아 수는 1,971명으로 전년 대비 5.23%를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난임 진단검사비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과 올해 새롭게 추진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난임 부부들에게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준비 단계부터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약 2만 3천명으로 10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이는 5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산시 난임 시술 건수 또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실패율은 7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 치료 지원은 출산율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공률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아산시 자체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임신을 성공하더라도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비급여 주사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난임 부부의 의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주사제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산시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아이를 희망하는 많은 가정이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