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시 열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454호		발의연월일 : 2016. 11. 8. 발 의 자 : 성시열 의원 찬 성 의 원 : 김희영, 김영애, 유명근, 조철기 의원 (4명)

1. 제 정 이 유

○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및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함

2. 주 요 내 용

가. 관급공사와 공사감독자의 용어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금지급”을 “임금지급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을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급공사"란 아산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 및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임금지급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급공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4. "관급공사"란 아산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 및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