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심 상 복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97호		발의연월일 : 2016. 3. 30. 발의자 : 심상복 의원 찬 성 의 원 : 이영해, 이기애 의원 (2명)

1. 제정이유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아산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협의회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관광협의회 사업과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관광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6조)

라. 관광협의회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관광협의회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관광협의회 운영 보고 및 업무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아산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단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과 조직)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할 수 있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

2. 관광단체 등에 대한 육성 및 지원

3. 관광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5.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6.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7. 협의회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8. 시장의 요청 또는 위탁하는 사업과 관광에 관한 업무

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중 이사의 임기는 3년 이하, 감사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 협의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제5조(정책 반영 등) 시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건의한 사항을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 승인)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 등) 협의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해당연도의 사업실적과 함께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검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및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