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4.(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박효진의원

친환경, 가치를 좇다 가치를 잃다

안녕하십니까?

온양 1, 2, 3 동 지역구를 둔 박효진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가 지원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 중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뚜껑 회수 기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산시 곳곳에서 “배달용기 뚜껑 삽니다”라는 문구로

민트색 수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의 이름은 네프론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 아산시장에게 제안한 사업으로,

A스타트업 회사와 B회사가 함께

배달용기를 통해 자원순환을 하겠다며

4자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20대의 수거함이 급속도로 설치가 됩니다.

이 사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해 보면,

A회사는 네프론 개발 판매업자이고,

B회사는 4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A회사에서 네프론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네프론을 아산시에 기증하였습니다.

아산시는 22년 예산 기준으로 네프론 운영 관리비

월 600만원씩 1년 예산 7,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기통신비 1년 예산 1,200만 원을

A회사에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구조를 보시면 유독 A회사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친환경이라는 대우를 받으면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따르면

재활용 사업이 돈이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개입하면 꽤 괜찮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비즈니스 구조만 보고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프론의 운영실적을 보면

한 해 수거량이 약 1톤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를 평균으로 수치화해 보면

월평균 한 대당 400개를 수거해 현금화하면

불과 3,000원이 적립되고,

하루 평균 한 대당 14개, 120원이 적립되는 꼴입니다.

아산시 전체로 연간 총 60,000원 적립에 불과합니다.

한편, A회사는 일반상업용 자판기 20대를 깔아놓은 듯

앉아서 꼬박꼬박 월 700만 원씩 받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네프론 설치 현황을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곳은

캔과 페트병 수거를 목적으로! 네프론을 운영합니다.

수거량도 월등히 높습니다.

수거된 캔과 페트병은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을 통해 의류원료등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제품이

이미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배달용기뚜껑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생소한 소재였습니다.

배출과정을 보면

설거지를 통해 닦아내고, 네프론이 있는 곳까지 가져가

투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재활용 계획이 현재로선 어떠한 시제품으로도

업사이클링 할 수 없습니다.

왜 아산시만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아산시는 이미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읍면동에서 시작한 재활용 사업으로

예산 대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수거량은 총 8.4t이 넘었고,

이를 수치화하면 40만개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만약, 아산시가 배달용기뚜껑 회수 사업에 진심이라면,

지금 읍 면 동에서 하고 있는

수거 사업에 접목시켜 진행하면되고,

비용절감에도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친환경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 맞습니다.

환경이라는 “가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그 고귀한 가치를 누군가의 사업수단으로,

또 특정정치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수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 수거 효과는 극히 미미한 이런 사업을

특정 업체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산시는

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도

시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이 사업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의 힘든 삶속에서 거둬들인 혈세가

쉼 없이 지출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 의원으로선 직무유기이자,

믿고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박경귀시장님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수 있도록

이 재활용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여러 사업이 또 없는지 철저히 살펴주시고,

이 사업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