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 기 애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553호		발의연월일 : 2017. 4. 3. 발 의 자 : 이기애 의원 찬 성 의 원 : 이영해, 유명근, 성시열, 심상복 의원 (4명)

1. 제 정 이 유

○ 아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 요 골 자

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나.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제11조)

라.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수당 및 여비, 업무위탁,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제14조)

3. 관 계 법 령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아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립도서관장

2. 아산시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1호, 2016.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 044-203-3245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3.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16.12.2.] [법률 제14364호, 2016.1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76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 [제8조의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