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23. 3.
			아산시의회

성  명  서

아산시가 요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에 지난 3월 8일,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은‘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이번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집회를 하며 박 시장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고집과 불통만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그저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을 뿐이며, 불통의 벽 앞에서 어떤 외침도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5일간의 천막 철야농성을 오늘부로 접고 의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박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다.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묵살해 버린 박 시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신의를 저버린 시 집행부와 앞으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

아산시의회는 국외 공무연수를 포기하고 박 시장의 결단을 기다렸으나, 우리 시의원들과 학부모들의 거듭된 호소에도 박 시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혼란스러운 지역사회를 뒤로한 채 27일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태평스럽게 대만으로 국외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잘 다녀오시라.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아산시의 교육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권한이자 책무인 행정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의원 일동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회가 한목소리로 시장을 질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박 시장은 부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바가 있길 바란다.

2023. 3. 22.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