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 성 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461호		발의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박성순 의원 찬 성 의 원 : 여운영, 오안영 의원(2명)

1. 제 정 이 유

○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 요 내 용

가. 아산시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 등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안 제3조)

나.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안 제5조)

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안 제6조)

라. 시장은 기본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안 제7조)

마. 시장은 근로자 권리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안 제8조)

바.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안 제9조)

사. 시장은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11조)

아.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노동인권위원회를 설치(안 제14조)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 등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시장은 근로자 권리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등 취약계층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안전 및 보건) 시장은 근로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일과 삶의 균형) 시장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제3장 아산시노동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노동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산시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 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