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자 : 2022. 10.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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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 주제로 5분 발언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제기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1일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산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효진 의원은 “우리 시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민간보조금 사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아산시의 2022년 마을축제 명소화 지원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영인면종합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했던 토정비결축제를 예로 들었다.

박효진 의원은 “토정비결축제가 토정 이지함이 아닌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북한의 애국열사인 조영출이 중심이 되었다”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마을축제 명소화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일부 보조금사업에 대해 △전문성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단체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특정 단체 △특정 분야에서 보조금을 독식한 소수 단체 등의 예를 들어가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추진단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은 점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력 채용 등을 지적했고 “향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효진 의원은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쓰이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감사위원회에서 전수조사와 함께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한다”라며 마무리했다.

사진설명: 5분 발언하는 박효진 의원

참고자료: 박효진 의원 5분 발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