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김 영 애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65호		발의연월일 : 2016. 02. 05. 발 의 자 : 김 영 애 의원 찬 성 의 원 : 김희영, 이기애, 황재만 의원(3명)

1. 제정 이유

○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 및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시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교통지도 예산 지원과 사고 예방 조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아산시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