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온양 1, 2, 3 동	박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명목으로 불리는 지방보조금의 “중복성, 선심성, 형평성, 도덕성” 등의 문제를 종종 지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지난 9월 8일 열린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은아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민간보조금 사업에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작은 사례로 지난 10월 1일에 영인면에서 열렸던 ‘토정비결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면종합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토정비결축제’는 아산시의 ‘2022년 마을축제 명소화 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토정비결축제’라고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토정 이지함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행사 내용을 보면, 오전에는 토정관에서 다섯 명의 발표자가 김구, 이지함, 김옥균, 조영출, 주민자치에 대해 각각 발표하는 학술대회가 있었고, 오후에는 영인면사무소에서 ‘조영출 가요제’라는 명목으로 조영출이 작사한 곡들을 주로 부르는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토정비결축제에 토정 이지함이 아니라 조영출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영출은 영인 출신 인물로 여러 유명한 곡을 작사한 것은 맞지만, 일제강점기 말 일본군 지원병 입대를 독려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찬양하는 등 일제에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조영출은 1948년에는 자진 월북하여 북한에서 문화예술 분야 고위직을 계속 누리며 북한 정권에 충성하다가 국기훈장 제1급과 ‘김일성상 계관인’ 칭호를 받았으며, 사망 후에도 아무나 갈 수 없는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는 인물입니다.

아산시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축제 사업에 ‘토정비결축제’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는 북한의 애국열사를, 오전의 학술대회에서는 그의 사위를 데려다 세워 조영출이 적극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니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하고, 오후에는 비록 조영출이 작사한 곡들이 금지곡은 아니지만 북한의 애국열사 이름을 내건 ‘조영출 가요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관공서인 영인면사무소 마당에서 가요제를 진행했습니다.

‘토정비결축제’에서 토정 이지함이 아닌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북한의 애국열사인 조영출을 이렇게 띄우는 것을 축제 행사의 주 내용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어떻게 <마을축제 명소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는지, 과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마을축제 명소화 사업>의 취지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21년도 예산 1조 6,243억 원 중 지방보조금 지급액이 2,48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된 위탁금사무는 총 44개 사무로 대행이 8개, 민간위탁이 36개로 위탁금액 총액은 437여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산시의 외형적 성장은 물론 내적인 성장을 통해 늘어난 예산규모에 따라 민간 보조금 사업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예산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직성이 강한 행정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인력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 보조금 지원 제도가 지난 10여년간 단체장의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보조 사업은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관행적으로 보조 사업을 한 그런 일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의 전문성과 상관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 보조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본 의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특히 한 개인이 1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하며, 특정 단체가 다수의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등 특정 분야에서 소수 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로 예산 규모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수와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말이 나도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로부터 사업 초기부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아산시와 천안시 모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아산시 추진단과 천안시 추진단 모두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관련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추진단의 밴드에는 추진단의 활동 상황과 각종 행사에 대한 안내가 소상하게 공유되고 있는 반면에, 아산시 추진단 밴드에서는 추진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추진단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추진단의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채용할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특히, 현재의 사무국장은 현재 추진단 단장의 친구의 딸로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임명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셋째,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의 사업 중에도 여러 부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그중에 두드러지는 한 가지는 농가 레스토랑 시설 지원 사업으로 한 협동조합에 수억원을 지원하여 레스토랑 건물을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 협동조합 소유였고 수억원을 들여 건물과 시설을 갖추었는데, 10년이 지나면 그 건물도 완전히 그 협동조합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한 협동조합에 배정되는 사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과연 공정했는지 본 의원은 그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민간 보조금은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보조금 사업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자인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와 감사위원회에 전면적인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아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이 많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