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 조 철 기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547호		발의연월일 : 2017. 3. 23. 발 의 자 : 조철기 의원 찬 성 의 원 : 김희영, 성시열, 여운영, 김영애, 안장헌, 박성순 의원 (6명)

1. 제 정 이 유

○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목적, 수상종류, 수상일 (안 제1조~제3조)

나.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선정절차 (안 제4조)

다.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제7조)

라.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상장 및 시상금 (안 제10조)

3. 관 계 법 령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종류 및 인원)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그 인원은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한다.

제3조(수상일) 고불맹사성 탄신일(10월 10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선정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장, 읍면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5조에 따른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아산시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①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산시 청백공무원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아산시 청백공무원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매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상후보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

①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②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③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④ 기타 수상자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시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위원장은 인사부서에 수상자에 대하여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3백만원, 본상은 2백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적가점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제11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발췌)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2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