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 기 애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96호		발의연월일 : 2016. 3. 29. 발 의 자 : 이기애 의원 찬 성 의 원 : 이영해, 심상복, 유명근, 김영애, 김희영, 조철기, 박성순 의원 (7명)

1. 개정이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개인, 단체를 발굴하고 부문별로 포상하여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포상을 규정함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포상)”을 “(포상 등)”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역사회통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부문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공로자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내 화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2. 다문화 가족 부문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솔선하는 자

3.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 :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내외국인 및 기관단체 포함)

③ 포상의 시상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등) ① ------------------------------------------- 지역사회통합-------------------------------------------------------------.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부문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공로자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내 화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2. 다문화 가족 부문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솔선하는 자 3.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 :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내외국인 및 기관단체 포함)
<신 설>	③ 포상의 시상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