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6.(목) 제24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천철호의원

[점심 특선 만원 – 시장님 밥값 좀 올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심 특선 만원, 시장님 밥값 좀 올려주세요.”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점심 특선 만원 시대!

하지만, 공무원의 식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식비 인상, 모두가 힘들 거라 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저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식비를 인상해주기를 바랄 뿐,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본 의원이 해보려 합니다.

시장님, 밥값 좀 올려주십시요!

시장님께서는 국가도 교육청도 아닌
아산형 교육 정책을 펼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교육 정책처럼! 국가가 해줄 수 없다면

내 가족을 위해 아산시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산시를 이끌어가는 의사결정권자로서 공무원의 식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채만 한 큰 파도는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작은 점으로 시작된 것처럼

지방 정부인 아산시의 작은 움직임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가슴앓이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산시에 근무하는 2,600여 명 공무원의 한 달 식비는 14만 원입니다.

한 달 근무일은 22일, 이를 나누면 하루 식비는 6,300원입니다.

식비를 만 원으로 올리면

1인당 한 달에 8만 원 정도입니다.

단순히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현실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서울시의 경우 2018년 일찌감치 식비 12,000원, 교통비 8,000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발을 맞춘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는 도지사가 간담회를 통하여 밥값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사업의

밥값 인상을 3월부터,

서산시는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도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의 식비와 간식비를 각각 2,0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올리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청년봉사단원들과 쓰레기 줍깅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봉사단원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였고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하여

경기도지사의 재량으로 올 7월부터 식비를 8,000원에서 10,000원,

다과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보다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식비 인상을 요청하는!

아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점심값으로 8000원은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즉 부족할지언정 현실성 없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심값 10,000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가격표를 봅니다.

점심특선 10,000원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알기에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공무원의 식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한 밥값!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시장님 밥값 좀 올려주십시요!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