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성 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548호		발의연월일 : 2017. 3. 29. 발 의 자 : 박성순 의원 찬 성 의 원 : 이기애, 성시열, 심상복 의원 (3명)

1. 개 정 이 유

○ 지방의회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아산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에서 시의원을 제외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아산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행화 (안 제4조제6호)

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관련 사항 등을 수정 (안 제9조제2항)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탁받은 축제․행사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청 담당부서 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4. 한국예총아산지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마을 짚풀문화제 그 밖에 위탁받은 행사	6. 위탁받은 축제․행사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
1. 시청 담당국장	1. 시청 담당부서 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1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한국예총아산지부장	4. 한국예총아산지회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