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 영 해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549호		발의연월일 : 2017. 3. 30. 발 의 자 : 이영해 의원 찬 성 의 원 : 이기애, 성시열, 심상복 의원(3명)

1. 개정이유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양성평등 기본법」및「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3조 제1항)

나.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안 제3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13조

○「교통안전법」제17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구성한다”를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도로·교통·도시개발·안전 관련 부서장

제3조제2항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아산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7.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제3조제2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회의원 중 1인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기획예산담당관	3. 도로·교통· 도시개발·안전 관련 부서장
4. 도로과장	<삭 제>
5. 개발정책과장	<삭 제>
6.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아산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7. 교육지원청 학무과장	7.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8.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삭 제>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교통안전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788호, 2016.1.19., 일부개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6.1.>

②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6.1.>

③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2.6.1.]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6.1.>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7.20.] [대통령령 제27358호, 2016.7.19., 일부개정]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2.9.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5.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452호, 2015.12.15., 전부개정]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