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 명 근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98호		발의연월일 : 2016. 4. 1. 발 의 자 : 유 명 근 의원 찬 성 의 원 : 심상복, 조철기, 성시열, 이기애 의원 (4명)

1. 개정 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치센터의 사회적경제 육성 기능 예시를 추가함 (안 제5조제1항7호)

○ 야간 및 휴일에 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10조제8항)

○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둠 (안 제17조제8항)

○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변경함 (제20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을기업육성, 지역공동체사업, 공동체모임육성 등 사회적경제 육성기능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을 “또한 어느 한 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2년으로”를 “2년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9명이내의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 추천 4명이내

2. 해당 지역단체 추천 5명이내

⑨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그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능)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마을기업육성, 지역공동체사업, 공동체모임육성 등 사회적경제 육성기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⑦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ㆍ---ㆍ----------------------------------------------------ㆍ----------------------------------------------------------------------------------------------------------------------------- 또한 어느 한 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 2년 이내로 ---------------. -----------------------------------.
<신 설>	⑧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9명이내의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 추천 4명이내 2. 해당 지역단체 추천 5명이내
<신 설>	⑨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한다.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해촉) ① ---ㆍ---ㆍ----------------------- 각호의 어느 하나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② ---------------------------------------------------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그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