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택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기간 제한을 조속히 시행하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 주택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기간 제한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요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 제한”은 외부 투기세력 유입 제한, 아산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라는 대의를 성취 시키기에 꼭 필요한 규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산시는 “거주기간 제한”이 투자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50만 도시를 지향하는 인구증가 및 주택 성장 저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는 2021년 상반기 분양시장의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주택공급 질서교란 및 투기방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근의 천안시는 2020년 7월 17일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2021년 3월10일에는 1년 이상 거주기간으로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로인하여 외부 투기 세력들이 아산시로 유입하는 비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각종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아산시의 아파트 외지인 매입비율은 56.9%로 절반이 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47.2%)보다 9.7%늘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7.9% 상승하여 전국평균상승률 4.7%로 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아산시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 제외 514세대 모집에 3만 1491건이 접수돼 평균 61.3대 1, 최고 12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5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산시 지역 거주지 제한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8일 저녁 8시 30분까지 2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원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은 ”이 글을 보신다면 조정지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분별한 위장전입으로 묻지마 청약은 없도록 그래서 실 수요자인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데 한 발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라도 꼭, 꼭,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입니다.

아산시민의 내 집 마련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 6월7일에도 영국 에드워드사, 스웨덴의 CSK사와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아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인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부합하게 외부 투기세력 유입 억제를 통한 아산시민들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주택 우선공급 규정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