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 영 해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611호		발의연월일 : 2017. 5. 29. 발 의 자 : 이영해 의원 찬 성 의 원 : 조철기, 김영애, 유명근, 성시열 의원 (4명)

1. 개정이유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정의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규정을 정비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4호 및 안 별표1)

다.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규정 정비(안 제2조제9호, 안 제8조)

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사항을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24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7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를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부제 : 승용차 번호 끝 번호와 날짜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 및 출입을 제한하는 것

나.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

다.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라.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마. 셔틀버스 운영 : 출ㆍ퇴근 시 종사자들을 환승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바.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만, 현금 지급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을 실시하는 것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통근 관리인을 선임하여”를 “시설물의 소유자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5호 중 “06:00시”를 “오전 6시”로, “12:00시”를 “12시(정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

8.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제4조제2항 관련)

프로 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번호가 날짜의 끝번호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자리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 단,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에 승용차 진·출입 금지 ※ 단, 5·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아산시주차장조례」 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 노외주차장중 1급지 이상 주차요금 징수 ※ 단,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시 차 출근제	○ 오전9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 단, 오전6시 이전 또는 12시(정오)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 조정된 경우 제외	○ 1시간 차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9인 이상 승용차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교통편의 수단으로 운영 ※ 출∙퇴근 운영시 :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 시 :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의 비율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30%이내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 ※ 단, 현금 지급은 제외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셔틀버스 운영	○ 환승역까지 셔틀버스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별지 제3호 서식】

▸ 선 임 통근관리인 ▸ 해 임 신고서 ▸ 변 경
시설개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 사 자)
선 ㆍ 해 임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남 □ 여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위		선ㆍ해 임 일 자
변경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위		변 경 일 자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통근관리인 관리대장(제8조제4항 관련)

연번	대상시설명	통 근 관 리 인					선 일 일 자	비고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1. ----------------------------------------------- 제2조제9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에-----------------.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부제 : 승용차 번호 끝 번호와 날짜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 및 출입을 제한하는 것 나.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 다.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라.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마. 셔틀버스 운영 : 출ㆍ퇴근 시 종사자들을 환승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바.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만, 현금 지급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을 실시하는 것
5.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관내 공영노외주차장의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 하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삭 제>
6.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7.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하여 통근 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이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 시설물의 소유자가 -----------------------------------------------------.
제8조(통근관리인 선임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근관리인은 일상 근무시간 중 100분의 25 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근관리인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06:00시 이전 출근자 및 12:00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오전 6시 --------- 12시(정오)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
<신 설>	8.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별표 1]	[별표 1]
[별지 제3호 서식] (생 략)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 (생 략)	<삭 제>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일부개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4.5.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3.8.6., 2014.5.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전문개정 2008.3.28.]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제20조에서 이동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타법개정]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2.12.28, 2014.1.14, 2014.7.7, 2014.7.14, 2014.8.6>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4.1.14, 2014.8.6>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2.16>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2.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16>

[전문개정 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타법개정]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7.3.30.]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2017.3.30., 타법개정]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