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박성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419호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 의 자 : 박성순 의원 찬 성 의 원 : 오안영, 김희영 의원 (2명)

1. 제 정 이 유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가 설립(’05. 7)한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차세대 성장 동력의 발굴 및 창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주 요 내 용

가. 이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이 조례의 업무 위탁 및 사업 절차 규정(안 제3조～제6조)

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나. 비용추계 : 붙임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출연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 2에 따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산시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아산시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3. 아산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4. 첨단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5. 투자조합의 결성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제4조제2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3조에 따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아산시 문화산업 진흥의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등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아산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식서비스 산업육성 기반 조성에 따른 비용

○ 아산시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에 따른 비용

○ 아산시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비용

○ 아산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7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출 연 금	300,000	300,000	-	-	-	-
운 영 비	400,000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2016년 사업비 현황(2016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합 계	재원별 지원액(천원)			운영기관
	국비	시비	자부담
485,000	330,000	90,000	65,0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7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국 비	-	-	-	-	-	-
□ 지방비	7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도 비	-	-	-	-	-	-
- 시 비	7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6.8.1.] [법률 제13453호, 2015.7.3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5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09.2.6.]